【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9. [email protected]
부본부장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보석 신청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군(軍) 정치 관여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30일 백 전 본부장과 권모 전 부본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백 전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아직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차후 증거 관련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부본부장 측은 "자백하고 있고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권 전 부본부장 측 변호인은 "물론 잘한 일은 아니지만, 상명하복 조직에서 명령에 복종하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보석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권 전 부본부장도 직접 "장관과 조사본부장 등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이지만,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조사를 담당하면서 수사를 축소 및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백 전 본부장은 2013년 12월 댓글 의혹 사건이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 등의 독자적 범행일 뿐, 국정원이나 외부 지시 및 조직적인 선거 개입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다음해 8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의혹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의 재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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