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지난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 여당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을 골자로 한 6·29선언 발표 한달 전 미국 측 인사들에게 "대통령 직선제는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부령)에 따라 30일 비밀해제된 1987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노 대표는 그해 5월 케네스 댐 전 국무성 부장관 등 14명의 코리아스터디그룹(Korea Study Group)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측 인사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당시는 국민적으로 개헌 요구가 들끓는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주장한 반면 여당인 민정당은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며 대립하던 때였다.
미국측 인사의 질문에 노 대표는 "물론 직선제에서도 우리(여당)가 승리한다"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직선제에서 패배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을 잡는다는 차원에서만 보면 오히려 직선제가 유리하다"며 "문제는 승산 여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직선제가 주는 피해가 너무 막심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직선제는 선거과정에서 과잉, 지역감정유발 등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했고 선거 후에는 독재, 1인 장기집권을 초래해 결국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부령)에 따라 30일 비밀해제된 1987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노 대표는 그해 5월 케네스 댐 전 국무성 부장관 등 14명의 코리아스터디그룹(Korea Study Group)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측 인사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당시는 국민적으로 개헌 요구가 들끓는 가운데 야당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주장한 반면 여당인 민정당은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며 대립하던 때였다.
미국측 인사의 질문에 노 대표는 "물론 직선제에서도 우리(여당)가 승리한다"며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직선제에서 패배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을 잡는다는 차원에서만 보면 오히려 직선제가 유리하다"며 "문제는 승산 여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직선제가 주는 피해가 너무 막심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직선제는 선거과정에서 과잉, 지역감정유발 등으로 사회혼란을 야기했고 선거 후에는 독재, 1인 장기집권을 초래해 결국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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