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 독립외청' 추진 시사…"지금 논의 필요"

문무일 "검찰 개혁, 수사 지휘 부분 집중"
"조직과 기능 변화 함께 논의돼야" 입장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청의 '독립외청'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로부터 독립해 인사와 예산을 운영하는 식의 조직 변화 역시 검찰 개혁 과정에서 함께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문 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이 법무부로부터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주로 문제 되는 게 검찰이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느냐, 수사는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며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것은 수사 지휘 부분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지휘 그 자체로 발생한 문제는 많지 않았다"며 "오히려 문제가 된 건 수사가 공정했느냐, 독립적 의사 결정이었느냐 이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수사권 조정, 검찰의 조직과 기능의 변화 이런 것들은 사실 같이 논의 돼야 한다"며 "인사 독립 등도 독립 변수가 아니라 연관된 변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 중립성 등을 보장받기 위해 '탈법무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사권 독립 등이 실현돼야 수사 중립성 등이 담보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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