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창업 생태계 조성 위해 규제 완화해야"

기사등록 2018/03/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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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한국에서 벤처 투자에 관한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다. 규제 탓에 벤처 창업을 위한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한경연은 28일 창업 10년 이내 기업 가운데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의 출신 국가를 분석한 결과 80.5%가 미국, 중국, 인도로 수렴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전체 유니콘 기업 출신국을 미국 49.2%, 중국 27.1%, 인도 4.2% 등으로 분류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유니콘 기업이 올 3월 기준 쿠팡,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등 3개사에 그쳐 글로벌 2군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니콘 기업 가운데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업종은 공유경제로 제시됐다. 또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관련 창업 초기 기업의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주로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T) 기업이나 금융투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 같은 투자 활동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했다.

  한경연은 한국에서 미국·중국·인도 등과 같이 기업가치 높은 벤처가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벤처 성공을 불러온 미국, 중국, 인도의 경우 거대 내수시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도 "이외에 미국은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인도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외교, 중국은 IT 선도기업이 현지 유망 스타트업과 전략적 동맹을 형성한 것 등이 성공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공유경제을 사업 규제하고 벤처기업에 주당 52시간 근무를 적용하고 있으며, 창업 경영자의 차등의결권을 불허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계열사 간에 부당 내부거래 규제도 벤처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타트업 사업모델을 허용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기업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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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韓 창업 생태계 조성 위해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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