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전교조 "교원 차등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해라"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는 교육적폐"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26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전북도교육청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교육적 교원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에 경쟁을 강화,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차등성과급제와 교원평가는 성과평가를 빌미로 맹목적인 충성만 강요했다"며 "그 결과 자발성과 창의성은 상실된 채 비민주적이고 반목하는 학교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7년간 교사들에 대한 등급화와 차별화, 학교를 황폐화시켜왔던 차등성과급을 현 정부는 당연히 폐지해야함에도 차등지급률 하한선만 70%에서 50%로 눈요기 정도로 조정했다"며 "교육적폐에 눈감고, 교육개혁 앞에 흔들리는 교육부 장관은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또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에 실패한 이유는 교육주체인 교사들을 철저히 대상화하고 통제와 경쟁 속에 가두었기때문이다"며 "악질적인 교원정책의 표상이 성과급과 교원평가인만큼 이 둘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원성과급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때 도입이 됐고, 교원평가는 2010년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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