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평화당 제17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박지원 의원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국회와 맞장을 뜨자는 것이고 국회 임무 방기를 더 크게 흠집 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과되지 못할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헌안이 발의되는 전 과정은 일방적이었고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의 논의 부족, 민주당의 침묵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차피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제 집권 여당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수용해서 국회 내 모든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도 장외투쟁이 아니라 국회에서 개헌투쟁으로 결실을 맺자고 촉구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헌, 우리 시대 최고의 개혁인 개헌을 꽃놀이패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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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과되지 못할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개헌안이 발의되는 전 과정은 일방적이었고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의 논의 부족, 민주당의 침묵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차피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제 집권 여당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수용해서 국회 내 모든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도 장외투쟁이 아니라 국회에서 개헌투쟁으로 결실을 맺자고 촉구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개헌, 우리 시대 최고의 개혁인 개헌을 꽃놀이패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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