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주홍 정책위의장. 2018.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기자 = 민주평화당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맹비난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밀어붙이기'라고 지적하며 대통령과 여야5당의 타협에 의한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배숙 대표는 우선 "개헌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할 국회가 거대 양당 싸움으로 개헌안을 내놓지 못해 국민께 부끄럽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쓴 소리를 전했다.
조 대표는 "문 대통령은 통과되지 못할 개헌안을 기어코 발의할 모양"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중지해 달라고 했지만 대통령은 귀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서 무슨 노력을 했나. 한국당은 또 무엇을 했나"라며 "청와대만 바라보면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횡포부리는 자유한국당이나 도긴개긴"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만일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기회를 날린다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는 대통령이나 무능력한 여당, 대안 없이 반대하는 제1야당은 역사에 책임져야 한다"고도 보탰다.
김경진 최고위원은 "4인 선거구가 도입된 곳이 28곳에 불과하다. 거대 양당 기득권이 야합한 결과"라며 "한쪽에서는 소수정당의 입을 틀어막고 진입장벽을 만들면서 다른 한 쪽에서는 소수정당을 보호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어떻게 신뢰하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소속이나 평화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정숙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무시한 채 지금 같은 '밀어붙이기'식 개헌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안을 마련해 통과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가 보여준 개헌 추진 방식은 우려가 된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자칫 개헌안이 무산될 수 있다"며 "이제라도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 추진방식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길 바란다. 대통령은 여야5당과 상의해 개헌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인화 사무총장은 "오늘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개헌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헌의 핵심으로 여겨온 대통령의 권한 축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개헌 마련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가 개헌안 마련에 실패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각 정파가 한걸음씩 양보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세금만 낭비하는 것으로 비난받을 것이다. 여야 각 정파에 대승적 타협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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