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전경. (사진= 뉴시스) [email protected]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 지원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따라 예산 자율 집행
특수목적지원사업, LINC+등 2개만 남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사업(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정부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한후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일반재정지원·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대학혁신지원·산학협력·연구)으로 개편했다.
우선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ACE+·CK·PRIME·CORE·WE-UP)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자체 수립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일반재정을 지원받아 정부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올해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이중 ACE+, CK, CORE 등은 특정분야 및 영역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운영돼왔는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관리하는 '상향식'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으로 추진되다보니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특수한 사업목적에 맞춰 예산을 따내는데 급급해 애초 중장기 발전계획과 무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선정과정에 뛰어들어 대학간 소모적인 경쟁을 벌였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30억~90억원 안팎이 지원된다. 평가결과 자율협약형(Ⅰ유형)으로 선정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역량강화형(Ⅱ유형)으로 선정되는 대학 중 일부를 대상으로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총 10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의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평가해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2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대학별로 2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이 때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배분한다.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대학원생 연구 지원사업(BK21플러스) 등 2가지 사업으로만 유지된다. 산학협력과 연구지원은 대학의 핵심기능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편이 낫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은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 및 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에도 미네르바 대학이나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같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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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 지원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따라 예산 자율 집행
특수목적지원사업, LINC+등 2개만 남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사업(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ACE+), 대학특성화사업(CK),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WE-UP))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정부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한후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일반재정지원·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대학혁신지원·산학협력·연구)으로 개편했다.
우선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ACE+·CK·PRIME·CORE·WE-UP)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자체 수립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일반재정을 지원받아 정부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올해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이중 ACE+, CK, CORE 등은 특정분야 및 영역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운영돼왔는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관리하는 '상향식'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으로 추진되다보니 대학의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특수한 사업목적에 맞춰 예산을 따내는데 급급해 애초 중장기 발전계획과 무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선정과정에 뛰어들어 대학간 소모적인 경쟁을 벌였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30억~90억원 안팎이 지원된다. 평가결과 자율협약형(Ⅰ유형)으로 선정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역량강화형(Ⅱ유형)으로 선정되는 대학 중 일부를 대상으로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총 10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의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평가해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2개교 내외를 선정하고, 대학별로 2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이 때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배분한다.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되면서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대학원생 연구 지원사업(BK21플러스) 등 2가지 사업으로만 유지된다. 산학협력과 연구지원은 대학의 핵심기능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편이 낫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은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 및 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에도 미네르바 대학이나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같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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