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천 개입, 오늘 두번째 재판…또 제자리걸음?

국선변호인 접견 거부…재판 난항
변호인 진전된 입장 나올지 주목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 공천 개입 혐의 재판이 16일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조차 응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진전된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당초 오는 27일로 지정했던 기일을 이날로 당겼다.

 이날 국선 장지혜(36·연수원 44기) 변호사가 혐의 인정 여부, 변론 방향, 입증 계획에 대해 의견을 밝힐지 주목된다.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 동의 여부를 밝혀야 재판부는 재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다른 국선변호인들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과 전혀 접촉이 안 되는 상태였다.
 
 형사합의32부는 같은 시간 동일한 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 등 손실) 3차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접견 거부와 이에 따른 재판 지연은 이 재판에서도 연출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첫 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같은달 28일 열린 재판까지 증거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는 부동의한다는 전제로 향후 재판을 진행하는 게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경우 법정에 불러 신문할 증인 숫자가 늘어나 심리 속도가 늦춰질 수 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2016년 3월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인물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현기환(59)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친박 선거운동 기획, 지지도 여론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73)·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특활비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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