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라마 해병대 항공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8.3.14.
관세 부과·투자 및 비자 제한패키지 추진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백악관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자주 당하는 중국의 기술제품을 포함한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0억 달러(약 63조 9900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침해에 대응해 조만간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 아시안리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백악관에 의류와 같은 기본적인 소비재뿐 아니라 기술 및 통신 분야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더불어 USTR는 백악관에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자를 규제하고 일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요구하는 안을 제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과 관련된 중국의 관행이 미국을 차별하는 지, 또는 사업을 제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규모에 대해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 최대 연간 6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대상 품목도 100가지가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연간 300억 달러어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규모를 늘리고, 몇 주 동안 공식 발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닛케이 아시안리뷰는 중국 전자제품과 의류 등 수입품에 적용되는 고관세는 무역마찰을 조장하고,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BC는 중국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오랜 긴장의 원인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이 되기 전부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난해 왔으며,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중국의 투자원칙에도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역전쟁'을 시작했고, 전날에는 국가안보가 우려된다며 싱가포르 회사인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불허했다. 브로드컴과 퀄컴의 인수합병(M&A) 규모는 최대 1600억 달러(약 171조원)로 반도체 업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브로드컴이 투자를 줄여 5세대 이동통신(5G) 시장에서 퀄컴과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중국의 화웨이에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백악관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자주 당하는 중국의 기술제품을 포함한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0억 달러(약 63조 9900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침해에 대응해 조만간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 아시안리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백악관에 의류와 같은 기본적인 소비재뿐 아니라 기술 및 통신 분야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더불어 USTR는 백악관에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자를 규제하고 일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요구하는 안을 제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과 관련된 중국의 관행이 미국을 차별하는 지, 또는 사업을 제약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규모에 대해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 최대 연간 6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대상 품목도 100가지가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연간 300억 달러어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규모를 늘리고, 몇 주 동안 공식 발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닛케이 아시안리뷰는 중국 전자제품과 의류 등 수입품에 적용되는 고관세는 무역마찰을 조장하고, 미국 경제에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NBC는 중국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오랜 긴장의 원인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이 되기 전부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비난해 왔으며,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중국의 투자원칙에도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역전쟁'을 시작했고, 전날에는 국가안보가 우려된다며 싱가포르 회사인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불허했다. 브로드컴과 퀄컴의 인수합병(M&A) 규모는 최대 1600억 달러(약 171조원)로 반도체 업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브로드컴이 투자를 줄여 5세대 이동통신(5G) 시장에서 퀄컴과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중국의 화웨이에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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