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0차 방위비분담협정 탐색 끝…"힘든 협의 될 것"

  4월 중순 서울서 2차 회의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미 양국이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상호 입장을 교환한 가운데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에서) 양측이 상호 입장을 다 개진했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측은 지난 7~9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를 열었다. 한국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로, 미국 측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사흘간 비공식 수석대표 접촉과 5차례의 공식 회의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SMA가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감대하에 상호 방침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측은 방위비분담 액수와 유효기간, 일종의 제도개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탐색전 성격이 큰 탓에 다소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금번 협의 역시 힘든 협의가 될 것"이라며 "한 두 번 회의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자신들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이 협정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항상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오는 4월 중순께 서울에서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때부터 양측은 각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산 편성 일정 등을 감안해 정부 예산안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제9차 SMA는 올해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제10차 협정은 오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991년부터 이 협정을 체결해오고 있으며, 2018년 기준 SMA는 9602억원 수준이다. 이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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