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커뮤니케어 추진 개념도.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출범…7월께 로드맵 발표
인권논란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는 기반 시도
주거지를 중심으로 가사·건강의료·소득·일자리등 맞춤 지원
"사회적 약자 인권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정책역량 집중"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돌봄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선진국형 복지 모델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닻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전담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과 노인의료·노인복지·장애인복지·아동복지·통합정신건강·전달체계·사회서비스 등 8개팀으로 구성된다. 총괄팀장은 배병준 복지정책관이 맡는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도 전문위원회로 '(가칭)커뮤니티케어 협의회'를 구성해 범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이미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선진국형 돌봄체계다.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시설아동,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병원, 요양병원, 보호센터 등에 수용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식이었다.
이같은 대규모 시설 중심정책은 인권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늘상 따라붙었다. 국내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으로 이탈리아(13.4일), 스페인(18일), 독일(24.2일)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의료·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체계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시도다.
이를통해 사회서비스의 무게 중심은 '중앙 정부와 대규모 시설'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로 옮아가게 될 전망이다.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가사·건강의료·소득·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며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사업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연내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노인 욕구, 신체상태, 돌봄 여건에 맞게 의료·요양체계 개선 ▲장애인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정착 추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속 ▲아동복지체계 공적책임 강화 등과 선도사업이 담길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및 처우개선 등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인권논란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리는 기반 시도
주거지를 중심으로 가사·건강의료·소득·일자리등 맞춤 지원
"사회적 약자 인권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정책역량 집중"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돌봄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선진국형 복지 모델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닻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이영호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전담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과 노인의료·노인복지·장애인복지·아동복지·통합정신건강·전달체계·사회서비스 등 8개팀으로 구성된다. 총괄팀장은 배병준 복지정책관이 맡는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도 전문위원회로 '(가칭)커뮤니티케어 협의회'를 구성해 범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커뮤니티케어는 이미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선진국형 돌봄체계다.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시설아동,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병원, 요양병원, 보호센터 등에 수용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식이었다.
이같은 대규모 시설 중심정책은 인권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늘상 따라붙었다. 국내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으로 이탈리아(13.4일), 스페인(18일), 독일(24.2일)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의료·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체계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시도다.
이를통해 사회서비스의 무게 중심은 '중앙 정부와 대규모 시설'에서 '지자체와 지역사회'로 옮아가게 될 전망이다.
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가사·건강의료·소득·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과제다.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며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사업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연내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노인 욕구, 신체상태, 돌봄 여건에 맞게 의료·요양체계 개선 ▲장애인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정착 추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속 ▲아동복지체계 공적책임 강화 등과 선도사업이 담길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및 처우개선 등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