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산하 위윈회 설립·특정 교직원 무장 훈련
별도 입법제안 없이 기존 계류 법안 지지에 그쳐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백악관이 교내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설립하고, 법무부를 통해 특정 교사들에게 총기훈련을 제공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총기 구매 연령 상향 조치나 구매자 신원 조회 강화 조치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더 힐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지난 2월 14일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한 고교 총교난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과 총기제한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대됐던 총기 구매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것과 구매자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은 의회에 계류 중인 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 강화 법안과 총기난사의 징후를 포착해 신고하는 방법을 학생과 성인에게 교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방지법'이 통과되도록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2일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사 확대, 총기 구매 연령 상향, 범프스탁 판매 중단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 뒤 공화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전미총기협회(NRA)는 강력 반발했다.
대신 백악관은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꾸려 학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디보스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생과 가족이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 또는 샌디훅의 공포에 다시 한 번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앤드루 브렘버그 정책협의회 의장은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원회는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당국의 아이디어를 요청하고, 온갖 수단을 다 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백악관은 법무부 산하 주 및 지방법원을 통해 자격을 갖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총기교육을 실시하고, 전직 경찰과 군인들이 교육계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플로리다 주 고교 총기난사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만약 총기에 능숙한 교사가 있다면 매우 신속하게 공격을 제압할 수있을 것"이라며 교직원 무장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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