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부 개헌안 발의 시기 주목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을 확정한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자문특위는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담당하는 기구로 정해구 위원장을 포함해 32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조직은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 등 3개 분과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이뤄졌다.

 개헌의 뜨거운 주제인 권력구조 개편안에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향이 유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지난 1월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아마 국민들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그러나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로 만드는 방안도 개헌 자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 지방분권·지방자치 강화와 수준 방향도 자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내용은 개헌특위 분과위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져 최종 자문안에 어떻게 포함될지 주목받고 있다.

 개헌 시기의 경우 문 대통령은 6월 13일에 열릴 전국지방동시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달까지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달 정부 발의로 개헌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오는 13일 개헌 자문안 초안을 받은 뒤 국회 상황을 살피며 발의 시기를 조율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평소 구상대로 이달 중순 발의가 이뤄질 것이란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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