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문가들 "북미대화서 중국 역할 대체 불가능”

기사등록 2018/03/11 12:20:37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이 자국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0일 청샤오허 중국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북미간 협상이 실현되려면 대북 제재는 지속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청 교수는 “중국이 줄곧 북미대화를 촉구해왔고 한반도 상황 중재와 비핵화를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해 경제적인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중요한 시점에 중국은 향후 동북아 전략 구조를 변화시키는 사건에 불참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키기 전까지 현재 제재를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조건으로 예상되는 체제 안전보장 및 경제적 보상은 중국의 참여와 협력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 교수는 북미가 직접 접촉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희생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계 싱가포르 전문가인 정융녠(鄭永年) 싱가포르대 교수는 지난 9일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카드가 될 것이라면서 북미는 대화를 위해 중국을 희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정 교수는 중국 인터넷 매체 후슈왕(虎嗅網)에 보낸 기고문에서 “미국 측과 담판할 때 북한은 중국을 희생시키는 것은 카드로 사용할 것이고,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청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사안 처리 과정에서 쉽게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중국의 독특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 교수는 또 “그는 북한의 비핵화과정에서 중국은 핵심 감독자 역할을 할 것이며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새 안보리 결의 도출과정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비핵화 선언 이후 외부세계와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중국의 지원은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차이나 패싱'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파워와 영향력은 현실적인 존대로 중국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그 어떤 조치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 민간 싱크탱크인 반고지고의 안강 연구원도 “한반도에서 일어난 극적인 상황변화에 전 세계가 놀랐지만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우선순위는 국내 사안에 있고, 특히 미국은 올해 중간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그의 행보는 국내 사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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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3/11 12:20: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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