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내 성범죄 진상조사키로…실효성 논란도

  신고센터서 피해사례 청취…문제시 윤리심판원 대응
 국회의원이 보좌진 임용 전권…"누가 믿고 신고하나"
 당내인사 중심구성…"선거 코 앞, 제 살 깎기 어려워"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젠더폭력대책 TF 긴급회의를 열고 안희정 충남지사 성폭행 사태와 보좌진의 미투 움직임에 대해 성폭력 범죄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인사가 중심이 된 기구에서 문제해결이 가능하겠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 소속이던 젠더폭력대책 TF를 당 특별위원회로 격상하고, 당내에 성폭력 범죄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젠더폭력TF 소속 의원과 함께 당 여성국 당직자가 참여하기로 했다. 외부 젠더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곳에서 피해 사례가 접수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과 함께 징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당 소속 여성의원들이 여성 보좌진에게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현재 전날 국회의원 비서관 정모 씨가 상사였던 보좌관으로부터 2012년부터 3년여 간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등 국회 내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정모씨는 성폭력 피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숙 젠더폭력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내,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에 2차 피해가 없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소속 정춘숙 의원은 "위원회를 통해 위원장이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갈 구조를 마련하고 많은 곳에서 들어오는 성폭력 관련 사건을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당내 제도도 개선하고 피해자도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성폭력 범죄 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원이 보좌진 임면의 전권을 가진 상황에서 생사여탈권을 지닌 의원을 고발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정보 유통이 빠르고 폐쇄적인 국회 보좌진의 특성상 상사들에 대한 고발이 쉽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여성 보좌진은 "신고 사실이 알려지면 의원실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쫓아내려고 혈안이 될 것"이라며 "그걸 막을 방안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당의 한 중진의원은 "그간 성범죄 문제가 지적된 당 의원들이 몇 명 있었다"며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동료 의원의 성범죄 문제가 나올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젠더폭력TF는 국회 내에 별도 독립기구로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익명 상담을 하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성폭력 및 인권 전반에 대한 상담과 교육, 예방 업무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직자의 경우에는 당내 기구를 이용하고, 국회 공무원인 보좌진은 국회 인권센터를 이용하면 된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관련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다, 당의 문제로 국회 미투 운동이 표면화된 상황에서의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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