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시·군 무상교복 사업 '들쭉날쭉'…형평성 논란

【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지역 일부 시·군이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기도, 시·군 등에 따르면 성남시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중학생 무상교복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용인·광명·안성· 과천·오산시 등 5개 시도 이달부터 무상교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무상교복 사업은 학생의 가정형편과 상관 없이 해당 학년 모든 학생에게 일정 금액의 교복 구입비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성남 등 6개 지자체 가운데 중·고등학교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용인, 광명, 과천, 오산 등 4곳이다. 성남과 안성 2곳은 중학교 전체 신입생만 대상으로 한다.

 6개 지자체는 해당 학생 1명당 연간 29만6130~30만 원을 여름·겨울 교복 구입비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2017년도 본예산안부터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비를 편성했지만 시의회가 전액 삭감해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했고, 안성시는 사업비 부담 때문에 올해 중학교 신입생만 시행한다. 

 고양시, 안양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 4~6월 중·고교 전체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학생 1명당 여름 교복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안양시는 여름·겨울 교복 구입비로 29만6130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도 올해 중·고교 전체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까지 포함하면 도내 전체 31개 시·군 가운데 9곳이 올해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한다.

 나머지 22개 시·군은 기존 방식대로 중·고교 저소득층 신입생에게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학생·학부모로부터 "거주지에 따라 차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산의 김모(45·여)씨는 "경기도민으로 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시·군에 따라 교복 지원이 다른 것이냐"며 "안산의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올해 무상교복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군 차별 없이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구나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학생 복지를 위해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도내 전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하더라도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은 시·군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을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협의하고 있다.

 협의가 완료되면 도교육청, 경기도, 시·군은 각각 140억 원(50％), 70억 원(25％), 70억 원(25％)을 부담해 내년 중학교 신입생 1명당 22만여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 도교육청과 협의해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하기로 했다"며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한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시·군별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 지원이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려는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이 고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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