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를 시범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도민의 삶에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지구 내 문화재 관리, 문화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방식이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과 달리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내용으로 강제성은 없다.
정부는 2016년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도는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내달 초께 대규모 개발이나 시설 조성, 문화적으로 도민 삶이나 일상생활에 영향력이 큰 사업 등에서 평가 대상사업 4~6건을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시·군 사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후 사업별로 평가 수탁업체를 공모, 2억원을 들여 사업별 문화영향평가에 들어간다.
평가 후에는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해당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방안 등은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마련한다.
문화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도민의 삶에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지구 내 문화재 관리, 문화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방식이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과 달리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내용으로 강제성은 없다.
정부는 2016년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도는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내달 초께 대규모 개발이나 시설 조성, 문화적으로 도민 삶이나 일상생활에 영향력이 큰 사업 등에서 평가 대상사업 4~6건을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시·군 사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후 사업별로 평가 수탁업체를 공모, 2억원을 들여 사업별 문화영향평가에 들어간다.
평가 후에는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해당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선방안 등은 문화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마련한다.
경기도청 신관.
앞서 도는 지난해 7~12월까지 문화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를 통해 평가모델을 마련했고 도의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조례안도 제정했다.
도 관계자는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자리 잡으면 기존에 각종 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문화 권리 침해, 문화경관 파괴 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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