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2018.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주(週)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가결된 안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물관리일원화법, 사립학교법 등은 여야간 이견 탓에 상정이 보류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단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를 더 지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민간에 전면 도입된다. 도입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무제한 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했다.
5·18 특별법 대안은 재석 202명에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5·18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학살 사건, 사망, 상해, 실종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골자다.
대안은 특조위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일부 수정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대안은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와 법사위에서 6·13 지방선거 대비 전국 시도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총정수가 확정 되는대로 본회의에서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 확정안이 법정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여야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현 정부의 대북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명시된 바 없다고 맞섰다.
[email protected]
이날 가결된 안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물관리일원화법, 사립학교법 등은 여야간 이견 탓에 상정이 보류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휴일근로수당 할증률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단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100%를 더 지급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민간에 전면 도입된다. 도입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무제한 근로' 논란을 일으켰던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했다.
5·18 특별법 대안은 재석 202명에 찬성 158명, 반대 15명, 기권 29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은 5·18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학살 사건, 사망, 상해, 실종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골자다.
대안은 특조위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일부 수정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소지'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대안은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와 법사위에서 6·13 지방선거 대비 전국 시도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총정수가 확정 되는대로 본회의에서 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 확정안이 법정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여야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방남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당은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현 정부의 대북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고 명시된 바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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