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뉴시스】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남도 개풍군 연백평야 일대.(자료화면)
KDI, "대북제재 강화기조 지속…北 경제정상화 어려울 듯"
'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북한경제는 오랜 경제난과 대북제재로 상당수의 생산시설이 노후화돼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북재재 강확 기조가 지속되는 한 북한경제의 정상화와 개선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세션 1인 '북한경제 부문'에서 5명의 전문가가 북한경제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서비스산업 발달 및 서비스 주도 산업의 성장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섰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서비스산업 유형의 발생배경과 발달과정, 주체, 다른 업종과의 관계 등을 분석해 서비스산업 주도 성장모델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설명했다.
이어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농업 부문의 준비'에서 북한과 추진할 수 있는 협력·지원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민간 부문의 농업협력, 중기적으로 공공 부문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장기적으로 대단위 농업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를 분석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대북제재로 2018년 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그간 추진해온 일련의 산업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 뒤로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경제는 시장 부문을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국면으로 북한경제가 타격을 입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달러라이제이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달러라이제이션이란 외화가 국내 통화의 기능을 대체·병행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이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션 2인 북한 국토·인프라 부문에서는 4명의 발표자가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에서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모니터링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남북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남북 협력 및 중장기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은 '북한 항만 분야 협력가능 사업과 전망'에서 북한 내 주요 항만별 개발방향과 물류사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전망' 발표에서 북한의 과학기술 발달전개과정, 최근 과학기술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전망 등을 소개했다.
[email protected]
'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북한경제는 오랜 경제난과 대북제재로 상당수의 생산시설이 노후화돼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북재재 강확 기조가 지속되는 한 북한경제의 정상화와 개선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 연구동향'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세션 1인 '북한경제 부문'에서 5명의 전문가가 북한경제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서비스산업 발달 및 서비스 주도 산업의 성장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섰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서비스산업 유형의 발생배경과 발달과정, 주체, 다른 업종과의 관계 등을 분석해 서비스산업 주도 성장모델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설명했다.
이어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농업 부문의 준비'에서 북한과 추진할 수 있는 협력·지원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민간 부문의 농업협력, 중기적으로 공공 부문의 선도적 농업개발협력, 장기적으로 대단위 농업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를 분석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대북제재로 2018년 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그간 추진해온 일련의 산업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 뒤로 홍제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라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경제는 시장 부문을 적절히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재국면으로 북한경제가 타격을 입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은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달러라이제이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달러라이제이션이란 외화가 국내 통화의 기능을 대체·병행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이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공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션 2인 북한 국토·인프라 부문에서는 4명의 발표자가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통일대비 북한지역 국토이용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에서 북한지역의 국토이용 모니터링 정책방안을 제언했다.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남북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남북 협력 및 중장기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은 '북한 항만 분야 협력가능 사업과 전망'에서 북한 내 주요 항만별 개발방향과 물류사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과학기술정책 변화와 전망' 발표에서 북한의 과학기술 발달전개과정, 최근 과학기술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전망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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