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백악관에 트랜스젠더 군복무 권고안 제출

기사등록 2018/02/24 05:28:47

【워싱턴=AP/뉴시스】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왼쪽)과 폴 셀바 미 합참 부의장이 6일 하원 군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새 핵태세검토보고서(NPR)가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을 제안한 것은 협상카드 용으로 미 협상가들에게 새로운 협상의 지렛대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8.2.7
【워싱턴=AP/뉴시스】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왼쪽)과 폴 셀바 미 합참 부의장이 6일 하원 군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새 핵태세검토보고서(NPR)가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을 제안한 것은 협상카드 용으로 미 협상가들에게 새로운 협상의 지렛대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2018.2.7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트랜스젠더(성정체성 불일치자) 군인들의 군복무 문제와 관련한 권고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미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티스 장관이 이날 권고안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권고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다만 "이 권고안은 장관과 백악관 간 사적인 대화였고, 그 내용도 사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0일 매티스 장관이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군 복무를 계속 허용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현재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국방부 예산으로 쓰이는 의학적 치료를 금지했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지난ㅎㅐ 10월30일 트랜드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은 옳지 않다며 이 조치 시행 전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국방부 예산으로 의학적 치료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트랜스젠더 신병을 받도록 한 1심 판단을 보류해줄 것을 항소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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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백악관에 트랜스젠더 군복무 권고안 제출

기사등록 2018/02/24 05:28: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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