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지난 9일 람정제주개발㈜이 랜딩카지노 영업장의 이전을 추진 중인 제주신화월드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18.02.09.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랜딩카지노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
지역상생 방안·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관련 구체적 방안 주문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카지노 영업장의 면적 규제 등 대형 카지노의 난립을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12일 오후 제358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문관위는 의견서를 통해 “랜딩카지노의 대형화에 따라 도민 고용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촉진 등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으나 사행성 산업 확대 및 범죄 등의 부작용과 무분별한 카지노 대형화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를 상대로 ▲카지노 면적 규제 권한 신설을 통한 대형 카지노 난립 규제 정책 마련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확대·정비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 강화 ▲영업장소의 변경허가 관련 명확한 기준 마련 ▲복합리조트 사업계획 승인 시 개별 카지노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실시 ▲고용 비율 등 명확한 도민 고용 기준 제시 ▲도민일자리지원센터의 독립법인화 및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을 제주도민으로 구성 ▲지역발전기금 징수 방안 및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람정제주개발㈜은 지난 2017년 12월 서귀포 하얏트호텔에서 운영하는 랜딩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확장 이전하기 위해 ‘카지노 영업장 면적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 따르면 새 영업장의 총 면적은 5581.27㎡로, 기존 면적 803.3㎡에서 7배 가까이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상 ‘기존 면적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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