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웹툰계의 불공정 관행을 되짚고 공정·상생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가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웹툰 공정·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해 표준계약서 개정·보급과 공정계약 문화 확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플랫폼의 일방적 연재 종료 통보, 끝없는 수정 요구, 원고 지연에 대한 과도한 과금(패널티), 정산의 불투명성 등 웹툰 작가들의 고충이 쏟아졌다.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웹툰산업의 공정계약 문화는 작가의 문제 제기나 정부의 규제 등 일방적 조치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산업 내 주요 구성원 간의 상호 공감에 기초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협의체는 시작됐다.
협의체는 문체부와 현장에서 작가 상담을 해 온 서울시, 웹툰계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기업 관계자·전문가 등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체에서는 ▲현 계약실태에 맞는 표준계약서의 개정과 이용 활성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공정·상생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웹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발굴한다.
문체부는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마무리하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웹툰 공정·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해 표준계약서 개정·보급과 공정계약 문화 확산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플랫폼의 일방적 연재 종료 통보, 끝없는 수정 요구, 원고 지연에 대한 과도한 과금(패널티), 정산의 불투명성 등 웹툰 작가들의 고충이 쏟아졌다.
작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웹툰산업의 공정계약 문화는 작가의 문제 제기나 정부의 규제 등 일방적 조치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고, 산업 내 주요 구성원 간의 상호 공감에 기초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협의체는 시작됐다.
협의체는 문체부와 현장에서 작가 상담을 해 온 서울시, 웹툰계 주요 협회·단체, 플랫폼기업 관계자·전문가 등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체에서는 ▲현 계약실태에 맞는 표준계약서의 개정과 이용 활성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공정·상생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웹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발굴한다.
문체부는 연내 표준계약서 개정을 마무리하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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