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공공 공사비 5%늘리면 일자리 4만개 이상 증가"

기사등록 2018/02/09 17:08:11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부가 도로나 철도, 교량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을 짓는데 드는 공공 공사비를 연간 5% 가량 더 지급하면 건설업체들의 인력 채용이 늘어 일자리가 4만개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건설협회는 9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배포한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추정했다. 작년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 발표내용을 인용한 이 자료에 따르면 연간 공공공사 기성액이 5%가량 증가하면 건설업체들의 기술자 채용이 1만4250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4만7500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 파급효과는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클 것으로 관측됐다. 수도권에서 일자리 1만450개가 느는 데 그치지만, 비수도권에서 3만7050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력산업 쇠퇴로 구조조정의 한파가 거센 지방에 그 온기가 더 빨리 확산될 것이라는 뜻이다. 가계소득은 1조6650억원이, 민간소비는 1조1800억원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도 0.1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협회가 공공공사비를 늘려달라는 민원성 보도자료를 낸 데는 뚝뚝 떨어지는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률 등 경영난이 한몫을 했다. 건설업체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지난 2005년 5.9%에 달했다. 하지만 2006년 5.8%▲2007년 6.4%▲2008년 5.8% ▲2009년 5.2% ▲2010년 5.0% ▲2011년 4.1% ▲2012년 3.2% ▲2013년 1.9% ▲2014년 2.2% ▲2015년 0.6%등으로 매년 급감해왔다.

 재작년 기준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률(0.6%)은 제조업 평균(5.1%)에도 크게 못 미친다. 건설업체 영업이익률은 2006~2007년만해도 제조업을 앞섰으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난 2008년 다시 역전을 허용한 뒤 매년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 공사만 수주해온 중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영업이익 하락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건설업체들은 안전시설에 투자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재해 사망률도 선진국의 2~9배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협회는 지적했다. 또 이러한 경영난의 여파로  공공공사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토목업체들이 지난 2005년 4145개사에서 2018년 1월 2513개로 1600개 이상 문을 닫았다.

 건설업체 경영난의 배경으로는 SOC예산 급감이 꼽혔다. SOC예산은 지난 2009년만 해도 25조5000억원으로 정부예산의 8.4%에 달했다. 하지만 ▲2010년 25조1000억원(8.6%)▲2011년 24조4000억원(7.9%) ▲2012년 23조1000억원(7.1%)▲2013년 25조(7.2%) ▲2014년 23조7000억원(6.7%) ▲2015년 26조1000억원(6.8%)▲2016년 23조7000억원(5.9%)▲2017년 22조1000억원(5.5%) ▲2018년 19조(4.4%)다.

 협회는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기반의 붕괴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가 산업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접근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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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공공 공사비 5%늘리면 일자리 4만개 이상 증가"

기사등록 2018/02/09 17:08: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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