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농촌·식품발전 5개년 계획 발표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60→55.4%로 하향
김종훈 "'과잉' 쌀 목표치 현실화…농업 포기 아냐"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초과 공급 상태인 쌀 목표치를 현실화 했다지만 국제 곡물가격 불안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장차 식량 안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거꾸로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발표한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르면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4%로 잡았다.
기존 목표치 60.0%보다 4.6%포인트 낮다.
식량자급률은 한 나라의 식량 소비량 중 국내에서 생산·조달되는 비율을 말한다. 2006년 처음 설정돼 다음해인 2007년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5년마다 10년 후의 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대 80%를 웃돌았지만 점차 낮아져 수입 개방폭이 확대된 1992년 34%로까지 급락했다.
2016년 기준 50.9%다. 쌀만 104.7%로 자급이 가능했을 뿐 밀(1.8%), 옥수수(3.7%), 보리쌀(24.6%), 콩(24.6%) 등 주요 곡물은 평균 13%에 불과해 해외 의존도가 높다.
소·돼지 등이 먹는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기존 32.0%보다 낮은 27.3%로 설정했다. 식량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용·사료용 곡물이 필요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 OECD 평균은 83%이다.
쌀과 맥류(밀+보리)를 주식으로 분류해 자급률을 계산한 주식자급률 목표치도 기존 72.0%에서 63.6%로 4.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칼로리 자급률(1인당 1일 권장열량 2400k㎈)은 55.0%에서 50.0%로 낮췄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급과잉 문제 개선을 위해 식량자급률 포지션이 제일 높은 쌀의 국내 생산 목표치를 당초 400만t에서 350만t 가량으로 조정한데다 과다 계상돼 있던 동계작물인 밀과 보리 생산량도 현실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차관보는 "일부에서는 자급률을 낮춘 것이 '농업 포기' 아니냐고 하는데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번 발전계획에는 채솟값의 급등락에 대비해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2022년 30%까지 확대하고, 청년창업농 1만명을 육성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육밀도·시설·관리 등 축산업 허가기준을 강화해 가축 질병을 막고, 동물 복지를 고려한 새 사육기준을 마련해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에도 나선다.
발전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개혁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당초 지난해에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살충제 계란 파동과 외래 붉은불개미 출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농식품부는 발전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예산안 편성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도 실시한다.
또 자치단체가 발전계획을 토대로 '2019~2023 발전계획'(하위) 수립시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60→55.4%로 하향
김종훈 "'과잉' 쌀 목표치 현실화…농업 포기 아냐"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식량자급률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초과 공급 상태인 쌀 목표치를 현실화 했다지만 국제 곡물가격 불안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장차 식량 안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거꾸로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발표한 '2018~20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르면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4%로 잡았다.
기존 목표치 60.0%보다 4.6%포인트 낮다.
식량자급률은 한 나라의 식량 소비량 중 국내에서 생산·조달되는 비율을 말한다. 2006년 처음 설정돼 다음해인 2007년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5년마다 10년 후의 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0년대 80%를 웃돌았지만 점차 낮아져 수입 개방폭이 확대된 1992년 34%로까지 급락했다.
2016년 기준 50.9%다. 쌀만 104.7%로 자급이 가능했을 뿐 밀(1.8%), 옥수수(3.7%), 보리쌀(24.6%), 콩(24.6%) 등 주요 곡물은 평균 13%에 불과해 해외 의존도가 높다.
소·돼지 등이 먹는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기존 32.0%보다 낮은 27.3%로 설정했다. 식량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용·사료용 곡물이 필요량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게 된다. OECD 평균은 83%이다.
쌀과 맥류(밀+보리)를 주식으로 분류해 자급률을 계산한 주식자급률 목표치도 기존 72.0%에서 63.6%로 4.7%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칼로리 자급률(1인당 1일 권장열량 2400k㎈)은 55.0%에서 50.0%로 낮췄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급과잉 문제 개선을 위해 식량자급률 포지션이 제일 높은 쌀의 국내 생산 목표치를 당초 400만t에서 350만t 가량으로 조정한데다 과다 계상돼 있던 동계작물인 밀과 보리 생산량도 현실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차관보는 "일부에서는 자급률을 낮춘 것이 '농업 포기' 아니냐고 하는데 현실성 있는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번 발전계획에는 채솟값의 급등락에 대비해 재배면적을 조절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2022년 30%까지 확대하고, 청년창업농 1만명을 육성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육밀도·시설·관리 등 축산업 허가기준을 강화해 가축 질병을 막고, 동물 복지를 고려한 새 사육기준을 마련해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에도 나선다.
발전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 개혁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당초 지난해에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살충제 계란 파동과 외래 붉은불개미 출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발표 시기가 미뤄졌다.
농식품부는 발전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예산안 편성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도 실시한다.
또 자치단체가 발전계획을 토대로 '2019~2023 발전계획'(하위) 수립시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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