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 meeting with American workers on the impact of the tax reform bill in the Oval Office at the White House, Wednesday, Jan. 31, 2018, in Washington. (AP Photo/Andrew Harnik)
트럼프 연두교서의 과장 허위사실 오해에 대한 팩트 체크
【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30일 밤(현지시간) 대통령 연두교서라는 엄격한 전통적 연설을 하면서도 과장과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했을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에너지와의 전쟁"을 끝냈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세금감면 , 수십년만에 가장 빠른 임금인상, " 마구 잡이식으로 허용해온 추첨식 이민비자" 발급제도 종결, 오래전부터 행해왔던 '에너지 해외수출국'이 되었다는 선언, 자신이 세운 국경장벽으로 '장기간 무방비로 열려있던' 국경을 수비하게 되었고 취임후 이라크와 시리아의 IS점령지를 탈환하는 승리를 거두었다는 주장 등을 줄줄이 쏟아냈다.
그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취임 이전부터 있었던 일로 AP통신의 팩트 체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트럼프 "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세금 개혁과 감면을 이룩했다"
팩트 체크 __ 트럼프 대통령이 수없이 되풀이 해온 말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지난 12월 트럼프의 세금개혁의 감면 비율보다 더 큰 비율은 1980년대초 레이건 대통령이 실시한 것, 2차 세계대전 후의 세제 개혁을 비롯해 여러 건이 더 있다. 트럼프의 10년간 최대 1조 5000억 달러의 감면은 큰 액수이지만 한분석가가 내놓은 자료에는 최소 8건이 더 있다. 1940년대 이후만 따져도 겨우 세 번째이다.
트럼프 " 여러 해 동안의 임금 동결 끝에 우리는 마침내 가장 빠른 임금 인상을 이루어냈다"
팩트 체크 __전보다 더 빠른 것도 없는 인상이었다. 평균 시급은 2017년 2.5% 인상되었는데 이는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인상한 2.9%보다도 약간 낮다. 실업률이 낮았던 1990년애에는 평균시급의 인상이 연 4%대를 기록했었다.
트럼프 " 나의 이민 정책으로 추첨형 이민 비자 발급이 폐지됐다. 이는 이민자의 기술, 장점, 미국민에 대한 안전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였다."
펙트 체크 __ 이민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이 제도는 마구 내주는 게 아니라 이민의 기술, 장점, 안전여부를 고려해서 시행했다. 주로 아프리카 저개발국 출신에게 연평균 5만명씩 시민권을 주었지만 최소 고졸 이상의 학력에 노동부가 인정하는 특정 분야에서 지난 5년간 최소 2년동안 경력을 쌓았던 사람에게만 주어졌고 다른 이민과 마찬가지로 모든 서류를 구비해 검사를 받았다.
트럼프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 전쟁을 끝냈다"
팩트 체크 __ 에너지 생산은 지난 정권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치하에서 이미 무제한 풀렸다. 에너지전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 미국정부는 트럼프 취임 이전에도 이미 파쇄공법에 의한 천연가스 생산의 경제성에 주목하고 이를 허용했으며 산유량도 크게 증가해 석유 수입량이 줄었다. 2016년 대선 유세가 시작되기 이전에 미국은 이미 역사상 처음으로 석유수출량이 수입량을 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면에서 한 일은 캐나다의 석유수입을 위한 키스톤 XL송유관 건설을 승인한 것 뿐으로 국내 에너지 생산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 수십년 동안 우리 국경들은 무방비로 열린 채 마약과 범죄단이 가장 취약한 지대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팩트 체크 ___ 트럼프 취임 이전에도 미국의 국경은 경비가 허술한 지역은 있을지 모르나 결코 무방비로 열려있었던 적은 없었다. 부시대통령 정부와 오바마 정부를 거치는 동안 국경 수비 병력은 거의 2배로 늘었고 부시 대통령은 임기말에 모든 국경의 거의 3분의 1에 걸쳐 장벽을 확장했다. 오바마 임기 8년동안 국경에서 체포된 밀입국자는 200만명으로 그 전의 정부 때보다 훨씬 많았다.
트럼프 " 우리가 법인세를 35%에서 21%까지 낮춰줘 미국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이 것만으로도 미국 가정의 평균 수입은 연간 4000달러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큰 돈이다.."
팩트 체크 __기업이 법인세를 덜 낸다는 이유만으로 가계 평균소득이 연 4000달러나 뛰어오른다고 생각하는 경제분석가는 없다. 기업의 세금감면 분은 투자자들에게 흘러들어가지 노동자가 혜택을 보지는 않는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트럼프 " 세금의 대폭 감면으로 중산층과 소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팩트 체크 __ 엄청난 혜택의 규모는 해석하기에 달렸다. 하지만 가장 큰 세금 감면 수혜자는 미국의 부호들과 대기업들이다. 미국 가정의 80%가 세금 감면을 받지만 대충 15%내외로 큰 변화는 없으며 5%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었다는 게 세금정책 센터의 분석이다.
트럼프 "우리는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에 대한 전쟁을 끝냈다"
팩트 체크 __ 트럼프가 사용과 개발을 권장한 석탄은 깨끗하지 않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대기 오염의 83%를 차지하는 탄산가스, 아황산 가스, 독성 수은과 인체에 해로운 검댕이의 미세먼지는 석탄 사용 공장에서 나온다.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는 전체 발전량의 43%를 생산하면서 대기오염의 83%를 차지해 으뜸가는 오염원이다.
트럼프 "지난 1년동안 나는 우리 미국과 동맹국들이 IS 무장세력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우리 연합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IS 점령지를 100% 탈환했음을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하지만 아직도 할일은 많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팩트 체크 __ IS 무장군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거점들을 100% 잃어버린 것은 맞지만 그건 2014년 미군이 두 나라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이뤄낸 업적이다. 시리아는 아직도 내전으로 황폐화 되어 있고 국토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의 군대가 점령하고 있지 미군의 승전은 아니다. 이라크도 IS에 대한 승전을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는 무관하며 최대 탈환지인 모술 전투는 오바마 정부 때에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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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30일 밤(현지시간) 대통령 연두교서라는 엄격한 전통적 연설을 하면서도 과장과 사실과 다른 근거없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했을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던 "에너지와의 전쟁"을 끝냈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세금감면 , 수십년만에 가장 빠른 임금인상, " 마구 잡이식으로 허용해온 추첨식 이민비자" 발급제도 종결, 오래전부터 행해왔던 '에너지 해외수출국'이 되었다는 선언, 자신이 세운 국경장벽으로 '장기간 무방비로 열려있던' 국경을 수비하게 되었고 취임후 이라크와 시리아의 IS점령지를 탈환하는 승리를 거두었다는 주장 등을 줄줄이 쏟아냈다.
그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의 취임 이전부터 있었던 일로 AP통신의 팩트 체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트럼프 " 우리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세금 개혁과 감면을 이룩했다"
팩트 체크 __ 트럼프 대통령이 수없이 되풀이 해온 말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지난 12월 트럼프의 세금개혁의 감면 비율보다 더 큰 비율은 1980년대초 레이건 대통령이 실시한 것, 2차 세계대전 후의 세제 개혁을 비롯해 여러 건이 더 있다. 트럼프의 10년간 최대 1조 5000억 달러의 감면은 큰 액수이지만 한분석가가 내놓은 자료에는 최소 8건이 더 있다. 1940년대 이후만 따져도 겨우 세 번째이다.
트럼프 " 여러 해 동안의 임금 동결 끝에 우리는 마침내 가장 빠른 임금 인상을 이루어냈다"
팩트 체크 __전보다 더 빠른 것도 없는 인상이었다. 평균 시급은 2017년 2.5% 인상되었는데 이는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인상한 2.9%보다도 약간 낮다. 실업률이 낮았던 1990년애에는 평균시급의 인상이 연 4%대를 기록했었다.
트럼프 " 나의 이민 정책으로 추첨형 이민 비자 발급이 폐지됐다. 이는 이민자의 기술, 장점, 미국민에 대한 안전 여부와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였다."
펙트 체크 __ 이민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이 제도는 마구 내주는 게 아니라 이민의 기술, 장점, 안전여부를 고려해서 시행했다. 주로 아프리카 저개발국 출신에게 연평균 5만명씩 시민권을 주었지만 최소 고졸 이상의 학력에 노동부가 인정하는 특정 분야에서 지난 5년간 최소 2년동안 경력을 쌓았던 사람에게만 주어졌고 다른 이민과 마찬가지로 모든 서류를 구비해 검사를 받았다.
트럼프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 전쟁을 끝냈다"
팩트 체크 __ 에너지 생산은 지난 정권들, 특히 오바마 행정부 치하에서 이미 무제한 풀렸다. 에너지전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 미국정부는 트럼프 취임 이전에도 이미 파쇄공법에 의한 천연가스 생산의 경제성에 주목하고 이를 허용했으며 산유량도 크게 증가해 석유 수입량이 줄었다. 2016년 대선 유세가 시작되기 이전에 미국은 이미 역사상 처음으로 석유수출량이 수입량을 초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면에서 한 일은 캐나다의 석유수입을 위한 키스톤 XL송유관 건설을 승인한 것 뿐으로 국내 에너지 생산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 수십년 동안 우리 국경들은 무방비로 열린 채 마약과 범죄단이 가장 취약한 지대를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팩트 체크 ___ 트럼프 취임 이전에도 미국의 국경은 경비가 허술한 지역은 있을지 모르나 결코 무방비로 열려있었던 적은 없었다. 부시대통령 정부와 오바마 정부를 거치는 동안 국경 수비 병력은 거의 2배로 늘었고 부시 대통령은 임기말에 모든 국경의 거의 3분의 1에 걸쳐 장벽을 확장했다. 오바마 임기 8년동안 국경에서 체포된 밀입국자는 200만명으로 그 전의 정부 때보다 훨씬 많았다.
트럼프 " 우리가 법인세를 35%에서 21%까지 낮춰줘 미국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되었고 이 것만으로도 미국 가정의 평균 수입은 연간 4000달러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큰 돈이다.."
팩트 체크 __기업이 법인세를 덜 낸다는 이유만으로 가계 평균소득이 연 4000달러나 뛰어오른다고 생각하는 경제분석가는 없다. 기업의 세금감면 분은 투자자들에게 흘러들어가지 노동자가 혜택을 보지는 않는 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트럼프 " 세금의 대폭 감면으로 중산층과 소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팩트 체크 __ 엄청난 혜택의 규모는 해석하기에 달렸다. 하지만 가장 큰 세금 감면 수혜자는 미국의 부호들과 대기업들이다. 미국 가정의 80%가 세금 감면을 받지만 대충 15%내외로 큰 변화는 없으며 5%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었다는 게 세금정책 센터의 분석이다.
트럼프 "우리는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에 대한 전쟁을 끝냈다"
팩트 체크 __ 트럼프가 사용과 개발을 권장한 석탄은 깨끗하지 않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대기 오염의 83%를 차지하는 탄산가스, 아황산 가스, 독성 수은과 인체에 해로운 검댕이의 미세먼지는 석탄 사용 공장에서 나온다. 석탄을 쓰는 화력발전소는 전체 발전량의 43%를 생산하면서 대기오염의 83%를 차지해 으뜸가는 오염원이다.
트럼프 "지난 1년동안 나는 우리 미국과 동맹국들이 IS 무장세력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우리 연합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IS 점령지를 100% 탈환했음을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하지만 아직도 할일은 많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팩트 체크 __ IS 무장군이 시리아와 이라크의 거점들을 100% 잃어버린 것은 맞지만 그건 2014년 미군이 두 나라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면서 이뤄낸 업적이다. 시리아는 아직도 내전으로 황폐화 되어 있고 국토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의 군대가 점령하고 있지 미군의 승전은 아니다. 이라크도 IS에 대한 승전을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는 무관하며 최대 탈환지인 모술 전투는 오바마 정부 때에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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