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나면 참사' 다중시설 화재예방책 마련 시급

 광주·전남 다중시설 소방법 위반 잇따라
 "방재 시설 설치 의무화·법규 강화 필요"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다수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철저한 안전 진단·점검과 화재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시·전남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소방본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다중이용시설 151곳의 특별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19건의 소방 설비 불량 사례(피난구유도등·차동식 열 감지기·자동 확산 소화기 미설치 등)를 적발, 33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설별 불량사항 적발 건수는 교회(10건), 기타 다중시설(5건), 성당(2건), 나이트클럽(1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의료기관 137곳 중 10곳이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5425곳을 대상으로 한 소방특별조사(2017년 1월~12월 기준)에서 1051곳에서 소방 설비 불량 사례가 적발됐다.

 전남도소방본부는 3096건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50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법 위반으로 2개 시설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됐다. 적발 건수가 많은 시설은 근린생활(236건), 공장(201건), 숙박(88건), 영유아보육·아동복지·유치원·경로당(60건), 판매(50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의료기관도 조사 대상 82곳 중 26곳에서 소방설비 불량 사례가 드러났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복잡한 구조인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날 경우 이용객들이 대피로를 제때 찾지 못하거나 가연성 내·외장재 탓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소방 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다. 

 실제 전남에서는 최근 10년 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대형화재(사망자 5명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가 잇따랐다.  

 2007년 2월 여수시 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불이 나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4년 5월 발생한 장성군 요양병원(21명 사망, 8명 부상) 화재는 불법 증축, 소화 설비 미설치, 야간 당직 인력 축소, 관리·감독 허술 등 인재(人災)의 종합판이었다.
 
 같은 해 11월 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군 펜션도 안전 점검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취사 지역에 소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1년 이상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기준 강화·법률 개정, 소방점검 대상·횟수 확대, 소화설비 설치 기준 엄격 적용, 대피 공간 확충, 화재 예방 훈련·교육 내실화, 불연재 사용 의무화 등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다중이용시설은 용도·규모와 상관없이 방재시설 설치를 무조건 의무화해야한다"며 "실내의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배연장치와 스프링클러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건물주와 관리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법 테두리를 뛰어넘어 필요한 안전 설비라면 반드시 설치를 해야 한다"며 "소방방재에 관한 건축법과 조례들은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 뿐이다. 방재설비는 역량이 되는 선에선 최대한 갖춰야하고, 실제 화재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익히는 교육·훈련도 상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방안전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용도·면적에 따라 관련 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설치 의무를 벗어난 곳이 많다. 구조적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며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소방안전 교육 확대는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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