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직위상실형'…김철주 무안군수 사퇴 촉각

 10개월째 군정 공백…"이제는 결심이 필요할 때"

 【무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군수직 사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법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보다는 징역 1년이 감형됐지만 여전히 영어(囹圄)의 몸으로 군정 수행은 불가능한 상태다.

 무안군의 군정 파행은 지난해 4월 김 군수가 구속되면서 10개월째를 맞고 있다.

 장기간 군수 공백사태로 주요 현안사업은 진전을 보지 못한채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군은 지난해 말 호남고속철도 2호선 무안국제공항 경유와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이 확정되면서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군수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면서 후속대책 마련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나 전남도의 정기인사로 최근 교체돼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상황이다.

 또 복역 중이지만 현직 군수가 사퇴하지 않은데 따른 권한대행의 행정수행에는 다양한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인사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옥중 결재'가 이뤄진다는 말까지 지역사회에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김 군수의 군수직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한때 빅딜설 등이 제기됐으나 사퇴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김 군수가 사퇴를 고수하면서 일정금액의 급여가 매달 지급되고, 비서실 체제가 존치되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김 군수 측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군수가 군수직을 고수하면서 무안군정의 파행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안진보연대 박진홍 사무국장은 24일 "김 군수가 의미가 없는 끈을 붙잡고 있기 보다는 진즉 사퇴를 결정했어야 했다"면서 "군수직 사퇴는 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양심으로 이제는 결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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