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논란' 학생부전형 공정성·신뢰도 관건

 광주시교육청 대입정책 포럼
 광덕고 신희돈 교사 주제발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블라인드 평가 도입과 학교·교사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교육청이 22일 오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차 광주 대입정책 포럼에서 광덕고 신희돈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기록과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사는 "일부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와 면접에서 부모 직업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금수저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고 학원 컨설팅을 통해 내역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내신 상위권 학생에게 교내 상을 몰아주는 현상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교사는 "경남의 한 고교 학생은 1년에 224개의 상을 수상한 반면 다른 학교의 학생은 활동이 우수하더라도 수상 경력이 전무하는 등 학교와 교사에 따라 복불복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학생부 기재요령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다.

 신 교사는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록은 점점 획일화되고 있어 그 결과 학생 개인보다 학교의 영향력이 증가해 불공정한 고교 등급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수업 방법의 질적 개선이 없는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는 학력 저하, 신뢰도 약화, 공정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사는 "금수저 전형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블라인드 평가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부모 개인정보를 기록하지 않게 수정해야 한다"며 "학교와 교사에 따라 달라지는 복불복 전형을 피하려면 학교와 교사의 자정 노력, 기재역량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교사는 "평가기관인 대학 측에서도 유의미한 수상이나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수상 남발과 사교육 유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보다 명확한 평가 근거와 객관적 성적산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사는 "구조적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현실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학생부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며 "항목 조정이 이뤄지면 기재예시의 문제, 연도별 해설의 과대 해석, 사교육 기관의 개입 요소가 상당 수 줄어들 것이다"고 전망했다.

 중앙대 차정민 교수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으로 학교 교육 긍정적 변화 유도, 평가자료 작성 부담 완화, 평가 공정성 제고, 평가 전문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입 정책포럼을 3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논의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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