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인천, 미세먼지대책 비협조…강제2부제 도입해야"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16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혈세낭비'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 자치단체장이 이끄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날 오후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처음 발령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며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2.1%, 시내버스 0.4% 증가하고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이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들어간) 50억원이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시민이 동참해간다면 (무료운행으로 인한 비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은 2016년에 서울·경기·인천의 시장·도지사들이 합의한 사항인데 경기도는 아직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단속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며 "당초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경유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 감축을 먼저 발표하자 경기도와 인천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6개월간 수도권 통합환승 시스템 관계자들이 협의해왔지만 최종적으로 경기도는 실익 없다는 이유로 참여 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경기·인천이 참여하지 않으면 서울에서 자동차 운행을 줄일 수 없다. 서울시민은 평소에 대중교통을 많이 쓴다"며 "경기·인천의 (미세먼지 대책)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또 "경기도는 2027년까지 모든 버스를 전기버스로 바꾸고 저공해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에 소극적이었던 경기도가 그런 발표를 한 것은 환영하지만 초점이 다르다"며 "장기적인 것과 비상시 대책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극약처방으로 석탄발전을 중단시키고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이 비상 대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비상저감조치에 의해 발동되는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제 2부제를 도입해야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본부장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강제 2부제다. 정부에 강제 2부제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며 "강제 2부제는 정부가 법률로 정해주지 않으면 서울시 차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파리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강제 2부제를 폐지했다는 지적에 "파리는 이미 (미세먼지 대책이) 법제화됐다. 하위등급의 공해 차량은 파리 시내에서 운행 자체가 안 된다"며 "2부제가 폐지된 것은 더 효력이 강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본부장은 그러면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해 총리 산하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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