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가기록관리혁신 TF가 2015년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당시 박동훈 국가기록원장을 국가기록원에 수사의뢰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 박 전 원장(현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부인했다.
박 전 원장 이날 오후 반론자료를 내고 20명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향후 임기 도래시 교체 검토 필요가 있는 위원에 대해 구체적인 명단을 토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개략적(이정도이지 않겠 느냐)으로 예측해 산출한 임의의 수치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에는 22개 위원회에 1100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 중 특정인 관리 불가하다"면서 "따라서 8개 위원회 20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이나 구체적인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또 8개 위원회 20명이 향후 임기 도래시 단계적 교체가 실제 이뤄지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외부인사가 있으나 '8개 위원회 20명'과는 무관한 개인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장관보고문서(2015년 3월26일자)에서 '기록전문요원 시험위원, 각종 민간 위탁사업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문제위원이나 업체가 배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는 TF 참여 위원 본인이나 관련인사, 업체 등이 대거 참여했다. TF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전 원장은 "ICA총회관련 준비위원 교체도 실제로 1명(과장)만 이뤄졌고, 당시 장관의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였다"면서 "오히려 당시 국가기록원장은 보고서상에 표현된 이러한 원칙과 내용들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급작스럽게 국가기록원장에서 해임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 국가기록관리혁신TF에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TF에서도 4개월간의 광범한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거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자체회의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 20명의 실체도 없고 이행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대한 수사 의뢰 권고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수사 의뢰 권고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위법하고(위법사실), 누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구체성 있어야 하나 '8개 위원회 20명'은 실체도 없고 이행도 되지 않았다"면서 "위원회 위원 교체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단지 '특정인사의 차별 배제를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의뢰 권고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 전 원장 이날 오후 반론자료를 내고 20명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향후 임기 도래시 교체 검토 필요가 있는 위원에 대해 구체적인 명단을 토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개략적(이정도이지 않겠 느냐)으로 예측해 산출한 임의의 수치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에는 22개 위원회에 1100명의 위원이 있으며 이 중 특정인 관리 불가하다"면서 "따라서 8개 위원회 20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원회 명칭이나 구체적인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또 8개 위원회 20명이 향후 임기 도래시 단계적 교체가 실제 이뤄지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외부인사가 있으나 '8개 위원회 20명'과는 무관한 개인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장관보고문서(2015년 3월26일자)에서 '기록전문요원 시험위원, 각종 민간 위탁사업시 발주업체에 대해서도 문제위원이나 업체가 배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는 TF 참여 위원 본인이나 관련인사, 업체 등이 대거 참여했다. TF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전 원장은 "ICA총회관련 준비위원 교체도 실제로 1명(과장)만 이뤄졌고, 당시 장관의 정상적인 인사권 행사였다"면서 "오히려 당시 국가기록원장은 보고서상에 표현된 이러한 원칙과 내용들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급작스럽게 국가기록원장에서 해임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 국가기록관리혁신TF에 충분히 소명했다"면서 "TF에서도 4개월간의 광범한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거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자체회의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 20명의 실체도 없고 이행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 대한 수사 의뢰 권고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수사 의뢰 권고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위법하고(위법사실), 누가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구체성 있어야 하나 '8개 위원회 20명'은 실체도 없고 이행도 되지 않았다"면서 "위원회 위원 교체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단지 '특정인사의 차별 배제를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의뢰 권고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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