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단체, ‘진주시 졸속·무능 행정’ 감사원 감사 청구

유등축제 유료화, 시민사찰 등 5건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민단체가 진주시의 행정 5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12일 2018희망진주시민의길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주시의 대표적인 ‘졸속·무능행정’ 5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가 감사를 청구한 건은 ▲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인 밀폐형 덮개공사를 비싸게 시공한 문제 ▲ 시민을 사찰하고 고소하는 문제 ▲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료화와 티켓 강매 문제 ▲ 진주시 좋은세상복지재단 재원 마련과 수탁법인 과정의 특혜 의혹 문제 ▲ 2013년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 운행 인가 문제 등 5건이다.

이들은 "악취저감시설 덮개 공사에 진주시는 92억 원을 들였는데 동일건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50억원의 예산을 들였다"며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이 든 이유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진주시장이 2016년 페이스북 등 SNS에 시정, 시장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쓰거나 댓글을 단 진주시민 20명을 고소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은 몇 사람만 기소유예하고 대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진주시가 일부 시민을 감시하고 공무원을 참석시켜 직권 남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주시장은 좋은세상복지재단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데 시의 예산을 배정했다"며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가좌사회복지관 수탁 법인 선정과정에 특혜 등의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시가 유료화 전인 2014년 남강유등축제를 홍보하는 자료에서 관광객 280만명, 경제 유발 효과 1600억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2015년 축제가 유료화되며 관광객이 유료, 무료를 합쳐 67만 명으로 줄었다"며 "시는 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는 정책을 시행하는지 궁금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감사원과 대법원이 부산교통 11대 증차운행 인가는 안 된다고 밝혔음에도 진주시가 2013년 이를 인가해줬다"며 불법적 증차운행 인가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 13건에 대해 설문을 통해 시민의견을 물어 5가지를 선정했다.

시민이 직접 선택한 사안 중 감사의 필요성이 있지만 민·형사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제외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시민의 감사청구 여론이 높은 사안을 선정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말부터 청구인 대표와 함께 감사청구운동을 시작해 그동안 총 1952명의 주민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마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진주시의 대표적인 졸속무능행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며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해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있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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