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12.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법무부가 주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아직 조금 더 부처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거리를 뒀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 거래소 폐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련 TF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무부의 안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김 부총리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기과열 현상이 있기에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데는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합의에 기반해 부처간에 어떻게할 지 협의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강경한 조치보다는 균형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합리적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 문제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의 하나라는 사람도 있고 산업, 보안, 물류와 같은 쪽에 연관성이 많다"며 "블록체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더 균형잡힌 시각에서 봐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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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무부 장관께서 거래소 폐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련 TF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무부의 안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김 부총리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기과열 현상이 있기에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데는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합의에 기반해 부처간에 어떻게할 지 협의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강경한 조치보다는 균형잡힌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합리적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 문제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의 하나라는 사람도 있고 산업, 보안, 물류와 같은 쪽에 연관성이 많다"며 "블록체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더 균형잡힌 시각에서 봐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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