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송경동(오른쪽) 간사와 이원재 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빌딩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소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가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했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진상조사위 등에 따르면 애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진상조사위 활동시한이 4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중간보고에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가 광범위하게 적용된 피해건수를 2670건 것으로 확인하는 등 성과를 냈다. 동시에 피해 규모가 방대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과 건이 늘어나면서 조사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6개월간 활동을 원칙으로 했지만, 연장이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게끔 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의 '2018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애초 한 차례 활동 연장을 염두에 두고 4월 말까지 예산 8억8000만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1월말까지의 활동예산 1억5000만원만 통과된 상황이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진상조사위 등에 따르면 애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진상조사위 활동시한이 4월 말까지로 늘어났다.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중간보고에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가 광범위하게 적용된 피해건수를 2670건 것으로 확인하는 등 성과를 냈다. 동시에 피해 규모가 방대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과 건이 늘어나면서 조사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6개월간 활동을 원칙으로 했지만, 연장이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게끔 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의 '2018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애초 한 차례 활동 연장을 염두에 두고 4월 말까지 예산 8억8000만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1월말까지의 활동예산 1억5000만원만 통과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 내 한 식당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극연출가 윤시중(왼쪽부터), 영화배우 김규리,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시인 신동옥, 가수 백자. 2018.01.07.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었던 문화예술인에게 대신 사과하는 등 블랙리스트 진상조사가 문재인정부의 여전한 화두지만,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정부에서 여당을 맡았던 현 야당의 반대로 주춤한 상황이다.
진상위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4월까지 활동 예산은 최대한 협조해주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 발간해야 할 블랙리스트 백서 작업 등의 예산이 걱정"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진상위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4월까지 활동 예산은 최대한 협조해주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 발간해야 할 블랙리스트 백서 작업 등의 예산이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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