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인진연 기자 = 지난 달 21일 오후 3시 53분께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22일 사고 현장 앞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책본부 관계자들이 헌화한 국화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 2017.12.22 [email protected]
1년 넘게 소위 계류…제천사고 이후 일괄처리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위원장 진선미)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소방안전 관련법 5건을 일괄 상정해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박정 의원 대표발의), 박순자·이재정·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김관영·김영춘·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다.
2016년 11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곳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지난 해 3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특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은 길게는 1년 넘게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시피했다. 그러다 지난 달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져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자 국회가 폐회 중임에도 이날 행안위 소위를 열어 긴급하게 관련법을 일괄 상정해 통과 시킨 것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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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위원장 진선미)를 열어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소방안전 관련법 5건을 일괄 상정해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박정 의원 대표발의), 박순자·이재정·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김관영·김영춘·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이다.
2016년 11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곳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지난 해 3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특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은 길게는 1년 넘게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시피했다. 그러다 지난 달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져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처리에 급물살을 탔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자 국회가 폐회 중임에도 이날 행안위 소위를 열어 긴급하게 관련법을 일괄 상정해 통과 시킨 것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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