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2.21. [email protected]
"국정원, 정말 공개가 어려운 비용 외 회계감사 받아야"
【서울=뉴시스】이재우 홍지은 기자 = 21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감사원 독립성 확보 방안이 중점 질의됐다. 여야는 모두 KBS·4대강 사업 등에 대한 감사가 편향됐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끝낸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첫 감사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최재형 "자녀 위장전입,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
최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국민 여러분, (청문)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면답변에서 1994년과 1995년 중학교 진학 예정인 자녀의 통학편의를 위해 서울시 성북구에서 종로구로 위장전입을 2차례 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하자 "그 점(위장전입)은 제가 공직 후보자로서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이다"며 "중학교 편하게 보내려는 짧은 생각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 단체들이 전관예우 문제로 불신을 표명했다'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나 변호인단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듣고 있다"며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사안을 잘 살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관의 양심을 걸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형량을 1심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해준 바 있다. 피해자 단체들은 최 후보자 경기고 후배인 이모 변호사가 현 전 회장의 항소심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을 문제 삼아 전관예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 독립성 확고히 지켜 나갈 것"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이 아무리 뛰어난 감사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감사원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감사결과는 물론 감사원에 대한 신뢰도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정부 4대강, 세월호 감사에 대해 '코드감사' 논란이 있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개 정권교체기 전후 종전 정부 중요사항을 감사했고 감사 결과는 감사 시행 당시 정부 입장에 부합하는 외관을 가졌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안다"고 인정했다.
그는 '감사원 혁신 방안 발표 시점'을 금 의원이 묻자 "내년도 상반기 감사원 자체에서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수시보고가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는 "보고제도를 없애는 것보다 보완하고 수시보고 내용을 공개한다든지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유지 입장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한번도 감사를 안했다'는 금 의원의 지적에 "국정원 감사 시도도 안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감사원 의지가 중요하다는 면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노력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답변 거부가 가능하고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비 단일항목으로 돼 있어 실질적 접근이 어렵다"고 금 의원이 제도 개선 방향을 묻자 "국정원 전체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정말 공개가 어려운 비용 외 나머지 비용은 회계감사를 통해 국정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직무 독립을 위해 감사위원 제청을 독자적으로 하라'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주문에는 "임명권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등의 파견이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만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이재우 홍지은 기자 = 21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감사원 독립성 확보 방안이 중점 질의됐다. 여야는 모두 KBS·4대강 사업 등에 대한 감사가 편향됐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끝낸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내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첫 감사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최재형 "자녀 위장전입, 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
최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국민 여러분, (청문)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면답변에서 1994년과 1995년 중학교 진학 예정인 자녀의 통학편의를 위해 서울시 성북구에서 종로구로 위장전입을 2차례 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하자 "그 점(위장전입)은 제가 공직 후보자로서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이다"며 "중학교 편하게 보내려는 짧은 생각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동양그룹 사기사건 피해자 단체들이 전관예우 문제로 불신을 표명했다'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나 변호인단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듣고 있다"며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사안을 잘 살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관의 양심을 걸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형량을 1심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해준 바 있다. 피해자 단체들은 최 후보자 경기고 후배인 이모 변호사가 현 전 회장의 항소심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을 문제 삼아 전관예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 독립성 확고히 지켜 나갈 것"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이 아무리 뛰어난 감사결과를 내놓는다고 해도 감사원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감사결과는 물론 감사원에 대한 신뢰도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정부 4대강, 세월호 감사에 대해 '코드감사' 논란이 있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개 정권교체기 전후 종전 정부 중요사항을 감사했고 감사 결과는 감사 시행 당시 정부 입장에 부합하는 외관을 가졌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안다"고 인정했다.
그는 '감사원 혁신 방안 발표 시점'을 금 의원이 묻자 "내년도 상반기 감사원 자체에서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수시보고가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에는 "보고제도를 없애는 것보다 보완하고 수시보고 내용을 공개한다든지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유지 입장을 내놨다.
최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한번도 감사를 안했다'는 금 의원의 지적에 "국정원 감사 시도도 안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감사원 의지가 중요하다는 면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노력을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답변 거부가 가능하고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비 단일항목으로 돼 있어 실질적 접근이 어렵다"고 금 의원이 제도 개선 방향을 묻자 "국정원 전체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은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정말 공개가 어려운 비용 외 나머지 비용은 회계감사를 통해 국정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직무 독립을 위해 감사위원 제청을 독자적으로 하라'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주문에는 "임명권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다소 의문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등의 파견이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만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7.12.21. [email protected]
최 후보자는 '특수활동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도록 제대로 감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각 공공기관에 감사원 (특수 활동비 집행 개선안) 기준을 전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대로 되는지 엄격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죽은 권력에 대해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 등 살아있는 권력을 엄격히 감사하라'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주문에는 "성역없이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민자사업자가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 고이자를 챙기는 것은 배임·횡령'이라는 김경진 의원의 주장에는 "법률적인 의견은 검토 해봐야 한다"면서도 "감사워장에 취임한다면 그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前 정부 표적감사 주장…현 정부 감사 촉구 '봇물'
한국당의 KBS, 4대강 사업 등 전 정부에 대한 '표적감사'를 주장하면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주문했다.
송석준 의원은 'KBS 감사와 처분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감사 내용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으로 회계 감사 대상이 돼 감사한 것으로 안다"며 "감사 내용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도 KBS 감사에 대해 "언론장악을 위한 맞춤형 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직 의원이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직무유기로 수사의뢰된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자 최 후보자는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논란이 있다"면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건 정치보복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석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 의도를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은 정권 의도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 이미 이뤄진 감사도 (당시 정권 의도 하에 이뤄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상직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감사 지시가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최 후보자는 "감사원장이 되면 감사개시나 대상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의원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대해 감사 의향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최 후보자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태양광사업 관련 좌파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을 짚어달라'는 요청에는 "깊이 유념해서 감사원장에 취임하면 자세히 살피겠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email protected]
'죽은 권력에 대해 사후약방문식 감사가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 등 살아있는 권력을 엄격히 감사하라'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주문에는 "성역없이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민자사업자가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 고이자를 챙기는 것은 배임·횡령'이라는 김경진 의원의 주장에는 "법률적인 의견은 검토 해봐야 한다"면서도 "감사워장에 취임한다면 그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前 정부 표적감사 주장…현 정부 감사 촉구 '봇물'
한국당의 KBS, 4대강 사업 등 전 정부에 대한 '표적감사'를 주장하면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주문했다.
송석준 의원은 'KBS 감사와 처분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감사 내용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으로 회계 감사 대상이 돼 감사한 것으로 안다"며 "감사 내용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도 KBS 감사에 대해 "언론장악을 위한 맞춤형 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직 의원이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직무유기로 수사의뢰된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자 최 후보자는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논란이 있다"면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건 정치보복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석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 의도를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은 정권 의도와 상관없이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 이미 이뤄진 감사도 (당시 정권 의도 하에 이뤄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상직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감사 지시가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최 후보자는 "감사원장이 되면 감사개시나 대상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의원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대해 감사 의향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최 후보자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태양광사업 관련 좌파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을 짚어달라'는 요청에는 "깊이 유념해서 감사원장에 취임하면 자세히 살피겠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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