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민유숙, 상습 체납·전관 예우·정치적 중립성 공방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20일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와 배우자의 상습 체납, 광주지법 재직 중 전관예우 의혹,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집중적으로 질의됐다.

  ◇민유숙 "상습 체납·교통법규 위반, 송구스럽고 사과"

 민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의 상습 체납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엄청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서면 답변했다. 세금 체납한 적 있냐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다'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추궁에 "송구스럽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단 "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은 두어 차례였고 다른 것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사무실 운전기사가 운전하면서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는 '압류는 통지가 되는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신보라 의원의 추궁에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런 말씀 드리는 것으로 변명한다는 것은 제 자신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배우자가 후보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했다는 것인가'라는 한국당 홍일표 청문위원장의 지적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2006년까지는 제가 운전하면서 출퇴근했다"며 "2007년 서울서부지법 발령 이후 거의 지하철로 출퇴근했다. 2011년부터는 고등지법 관용차가 나왔다. 제 명의 차량도 거의 배우자가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민 후보자와 배우자인 문병호 전 의원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이 압류 당했다.

  ◇주광덕 "민유숙, 청탁 받고 보석 허가" vs 민유숙 "부정청탁 받은 적 없다"

  주광덕 의원은 민 후보자가 1994년 광주지법 형사3단독 판사로 재직 중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자는 "부정청탁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민 후보자가 휴가간 형사2단독 판사를 대리해) 심야 중앙선 침범 사망사건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며 "(해당 판사가) '제멋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다그치면서 손찌검을 하려고 하니 사실 강모 변호사 부탁을 받고 했다고 실토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일이 있고 나서 강 변호사가 복귀 판사방에 찾아와서 '내가 청탁한 사건인데 좀 봐달라'고 사정했다"고도 폭로했다.

 민 후보자는 "대직하면서 보석허가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주 의원 말처럼 어떤 특정사건에 대해 보석허가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기억이 전혀 안난다"며 "항의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어제(19일) 민주당 중진 모 의원이 찾아와 '문 전 의원의 부탁을 받았다. 봐달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민 후보자는 "저는 절대로 부정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은 해당 판사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부했다. 주 의원은 법원 전산화 전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특정하지 못했고 법원은 주 의원 주장을 토대로 사건을 특정해 '보석 신청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다.

 박찬익 법원 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광주지법에 확인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보석신청 사실이 없다"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가 없어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의원이 "다른 사건일 수 있다"며 수용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사간 합의를 거쳐 '1994년 11월1일~12월23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보석 신청, 강모 변호사'로 특정해 사건을 재검색하기도 했다.

 ◇한국당 "민유숙, 정치적 중립성 의심" vs 민주·국민 "문제 없어"

 민 후보자의 배우자, 과거 판결 등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 공방도 벌어졌다.

민 후보자 배우자는 문병호 전 민주당 의원으로 현재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다. 민 후보자는 2013년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 항소심을 소송 지휘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범민련 간부 등에게 최 위원장 변론 기회를 줘 논란을 산 바 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최 위원장 항소심에서 방청객에게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3차례 하게 해줬다"며 "이전 재판도 이렇게 했는지 보니까 그런적이 없다. 이 재판만 3차례나 방청객에게 변론기회를 줬다"고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최 위원장은 이미경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이다.

  민 후보자는 "저는 당시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맡았고 백 의원이 지적한 사건을 비롯해 굉장히 많은 성폭력 사건을 진행했다"며 '대부분 구속사건이었고 피고인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는지 늘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피고인 가족도 아니고 첫번째 발언에서 반국가 발언이 있던 터 비슷한 발언이 이어질 것을 알았는데 중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지나치게 배려했다"고 질타했다.
 
 민 후보자는 "국민들이 염려하실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조금전 말한 것처럼 그런 질책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선고한 내용을 보면 반국가 단체성에서 피고인 주장을 다 배척했다.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민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대오를 같이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민 후보자가) 배우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선거 당일 개표에 한번도 안 갔다"며 "그래서 주변에서 이혼한 것 아니냐. 지독하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후보자 남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많은 비난을 했다"며 "임명 동의안을 대통령이 보낸 것을 보면 정치적 대립이 있지만 후보자 역량으로 임명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옹호했다.

  ◇낙태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민 후보자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낙태죄 위헌 여부 논의 보다는 어느 범위까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느냐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주취감경 폐지와 관련해서는 "형법 대원칙 중 하나인 심신미약 감경에서 음주만 배제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해석 면에서는 어렵다"고는 입장을 내놨다. 단 "개인적으로 되도록 주취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민 후보자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 인상에 대해서는 "연령 높이는것도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할 면은 있다"며서도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게 생각 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그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결코 낮게 볼수 없다"며 "필요한 법으로 받아 들이고 그와 같이 판결했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억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면답변에서는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동성혼에 대해서도 '현행법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성평등과 양성평등 논란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으로 써야 한다"고 답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