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OECD 25개국 도입 효과 분석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 9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출산율을 약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하는 '산업동향·이슈 11월호'는 'OECD 국가의 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분석자료가 부족한 일부 국가를 제외한 26개국에서 55년간(1960~2016년) 아동수당은 물론 혼인율, 1인당소득, 여성고용률, 남녀임금격차 등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남미·동유럽 7개국 등이 제외됐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0.02%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하면 아동수당 비중을 100%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2% 증가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최근 출산율을 회복한 국가들의 경우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을 우리의 사정에 대입할 경우 아동수당 도입으로 합계출산율을 2%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제도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연간 공공가족급여로 지출하는 금액중 현금급여 비중이 0.2%에서 0.4%로 100% 늘어나게 된다. OECD 평균(1.3%)보다는 크게 낮지만 정책수단으로서는 효과적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아동수당 도입 효과는 혼인율이 1% 늘어나는 것(0.02%)과 같은 효과로 나타났다. 또 여성고용률(0.1%), 1인당 소득(0.06%), 모성보호휴가기간(0.001%) 등도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일각에서는 '10만원 준다고 누가 아이를 낳겠냐'고 비난하지만 그동안 선진국에서 아동수당이 출산률을 반등시키거나 하락 방어한다는 차원의 정책적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소득상위 10%가 제외됐지만 국가가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가계의 양육부담을 경감해 영유아 가정의 불편함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그동안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온 다른 제도들과 결합할 경우 현재로서는 출산율을 제고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수당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수십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출산저조 상태보다 출산회복 단계에서 효과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리도 제도 설계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평균합계출산율에 따라 ▲일본·스페인·이탈리아·독일(1.4명) 등 '출산 저조국' ▲프랑스(2.0명), 스웨덴·노르웨이(1.9명), 덴마크(1.8명) 등 '출산 회복국' 등 2패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출산율 저조국의 경우 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0.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회복국은 0.11%로 약 3.7배나 높았다.
보고서는 "대상범위,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다른 아동지원제도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