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7일 오전 춘추관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사법연수원 13기)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07. [email protected]
"존재감 결여에 뼈아픈 반성···새 다짐으로 새 출발"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제시해 달라"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와 오찬을 겸한 자리에서 인권위 특별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최혜리 인권위 상임위원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인권위의 특별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2001년 출범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3월 특별보고를 끝으로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며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각 정부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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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제시해 달라"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와 오찬을 겸한 자리에서 인권위 특별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최혜리 인권위 상임위원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인권위의 특별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2001년 출범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3월 특별보고를 끝으로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며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며 "군 인권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각 정부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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