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계획을 성토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조 케네디 하원의원(오른쪽 세번째)이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7.07.27
美 법원,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 옳지 않다 명령 후속조치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내년 1월초 처음으로 트랜스젠더(성정체성 불일치자) 신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현재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국방부 예산으로 쓰이는 의학적 치료를 금지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관리들은 최근의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첫번째 트랜스젠더 신병 입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논평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미 국방부와 미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지난 10월30일 트랜드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은 옳지 않다며 이 조치 시행 전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국방부 예산으로 의학적 치료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트랜스젠더 신병을 받도록 한 1심 판단을 보류해줄 것을 항소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내년 1월초 처음으로 트랜스젠더(성정체성 불일치자) 신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현재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국방부 예산으로 쓰이는 의학적 치료를 금지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관리들은 최근의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내년 1월1일 첫번째 트랜스젠더 신병 입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논평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미 국방부와 미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지난 10월30일 트랜드젠더 군복무 금지 지침은 옳지 않다며 이 조치 시행 전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국방부 예산으로 의학적 치료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트랜스젠더 신병을 받도록 한 1심 판단을 보류해줄 것을 항소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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