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
일반재정지원 자율협약형 사업 도입
특수목적지원, 교육·산학협력·연구사업 중심 통폐합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정부예산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 사업'과 정부가 구체적으로 목적을 정해주고 예산 사용처를 통제하는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단순화된다.
지금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돼 지원되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경쟁만 심화되면서 결과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 사업과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단순화하는 내용이 담긴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기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율협약형 대학지원(가칭)’ 사업을 도입한다.
교육부는 별도의 평가 없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전체 대학중 우수한 축에 속하는 자율개선대학(상위 60% 내외)에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도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학별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목적지원 사업은 교육·산학협력(LINC)·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해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정부 재정지원이 차등적으로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재정 지원 대학인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사업 참여 신청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정과제인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대학 육성 사업'도 확대 추진된다.이 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학재정지원 사업 지원 방식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에서 대학이 목표부터 성과까지 자율적으로 설계해 관리하도록 하는 '상향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각 사업 평가에 활용해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중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 중 예산안에 반영해 2019년부터 개편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의 공공성·자율성이 강화되고,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원칙은 고등교육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공정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대학은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협력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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