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에서 바른정당 김세연(왼쪽부터)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2017.11.29. [email protected]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기초연금 원안 추진에 '반대 공조'
국회법, 만18세 선거권법 등 추가해 '9대 공동 법안' 합의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9일 정책연대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정기국회 내에 쟁점이 되는 예산과 '9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공동 합의하며 정책 연대의 시동을 걸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2+2 형태'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이 참석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배석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예산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되는 공무원 증원, 아동 수당,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양 당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확인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과 같은 미래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기는 현 정부의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으로 정부의 기본적 기능 범위를 벗어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이 며칠 안 남았는데 30년간 327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예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뜻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정부 여당이 낸 원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선행조건이 충족됐을 때 가능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춘 로드맵대로 가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해당 쟁점 예산들에 대해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산 관련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선행 조건인 인력의 효율화 재배치 방안, 재정 추계, 조직 진단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소득 연계를 강화해서 맞춤형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했다.
국회법, 만18세 선거권법 등 추가해 '9대 공동 법안' 합의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9일 정책연대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정기국회 내에 쟁점이 되는 예산과 '9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공동 합의하며 정책 연대의 시동을 걸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2+2 형태'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와 바른정당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이 참석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배석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예산 국회에서 최대 쟁점이 되는 공무원 증원, 아동 수당,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양 당의 반대 입장을 명확히 확인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과 같은 미래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기는 현 정부의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으로 정부의 기본적 기능 범위를 벗어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이 며칠 안 남았는데 30년간 327조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예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뜻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정부 여당이 낸 원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선행조건이 충족됐을 때 가능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춘 로드맵대로 가는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해당 쟁점 예산들에 대해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예산 관련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선행 조건인 인력의 효율화 재배치 방안, 재정 추계, 조직 진단이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소득 연계를 강화해서 맞춤형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에서 바른정당 오신환(왼쪽부터) 의원, 김세연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11.29. [email protected]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핀셋 증세는 선후가 바뀌었다"며 "복지 관련 재정 수요를 먼저 추계한 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 방안을 마련하고 나서야 그 세입 방안에 맞출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과 관련해서는 삭감 대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간이과세 기준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법안과 관련해서도 9개 법안에 대해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3일 합의한 '6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외에도 3개의 법안을 추가 합의했다.
앞서 양당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 6가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회법 ▲창업자수성가법 ▲만18세 선거권법을 추가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 대통령의 검찰인사권 통제를 위해 검찰총장 임명 시 특별다수결제,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2차 회의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또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과 관련해서는 삭감 대신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간이과세 기준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법안과 관련해서도 9개 법안에 대해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3일 합의한 '6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외에도 3개의 법안을 추가 합의했다.
앞서 양당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 6가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회법 ▲창업자수성가법 ▲만18세 선거권법을 추가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 대통령의 검찰인사권 통제를 위해 검찰총장 임명 시 특별다수결제,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2차 회의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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