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4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이 8일 밖에 안 남았지만 정부의 비협조와 여권의 소극적 태도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구체적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예산내역을 속이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14일 간 착수한 예결위에서 감액 심사 조차 끝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특별활동비를 20% 삭감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만 감액했고 나머지 10%는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지원예산 3조원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당이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 최임 산입범위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등 이런 대안들에 대해 아직까지 어떠한 답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또 국민 혈세로 공무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 앞서 공공부문 구조개혁 인력배치 효율화, 중장기 재정추계 등을 설명해야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에 이처럼 소극적으로 응하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지키기 어렵다"며 "그 책임은 모두 정부·여당에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민주당은 여당이기 전에 입법부의 일원임을 명심해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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