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18세면 정치적 판단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18세면 고3이나 재수, 대학교 1학년생이다. 그 정도면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취업을 하거나 군대를 갈 정도"라며 "그런 상황이면 최근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인터넷 등으로 여러가지 정보도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취업이나 군대문제, 교육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소수의견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기재했고 외국 사례를 보면 훨씬 낮은 16세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며 "적어도 성년이 되지못했다더라도 정치적 판단 문제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취지에서 소수의견을 작성했다. 현재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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