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베트남 다낭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하부 세션으로 열린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APEC Ministerial Meeting)에서 한국대표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의 모습. 2017.11.11. (사진=외교부 제공)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부는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APEC Ministerial Meeting)에서 아·태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점검했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베트남 팜 빙 밍 부총리겸 외교장관과 쩐 뚜언 아잉 산업무역부장관 공동 주재로 개최됐다.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분야의 장·차관급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혁신적·포용적 성장 도모와 역내 경제통합 심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등 APEC 우선의제 4가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담은 합동각료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합동각료 성명에는 다자무역체제 지지 문안과 관련한 미국과 다른 일부 회원국 사이의 입장 대립 때문에 원칙적인 합의 수준의 언급만 담겼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역내 및 세계경제 현황과 APEC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합동각료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APEC이 2020년 보고르 목표달성 연도 이후에도 무역·투자 자유화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르 목표(Bogor Goal)는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죈 제2차 APEC에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 목표를 제시한 것을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했다.
APEC은 보고르 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과제의 일환으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창설을 논의 중이다.
윤 조정관은 이외에도 아·태 지역에서의 선진국-개도국 간의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기술협력이 APEC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한국의 기여의지도 함께 밝혔다.
윤 조정관은 또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역동성'이라는 제2세션에서는 공개발언을 통해 "저성장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 당면한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태지역이 포용적 혁신성장을 기본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아태 지역의 여성의 경제적 참여확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중단없는 노력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APEC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뉴질랜드 주도로 추진 중인 비관세조치 작업계획은 역내 비관세장벽의 완화와 FTAAP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리마 APEC 정상회의에서 재확인한 보호무역조치 동결·철회(Standstill and roll back) 약속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APEC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한국이 제안한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번 APEC 합동각료회의는 2020년 이후의 APEC의 미래 비전 설정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APEC 비전 그룹(Vision Group) 설치에 합의하고, 2020년 정상회의에서 APEC의 새로운 비전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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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베트남 팜 빙 밍 부총리겸 외교장관과 쩐 뚜언 아잉 산업무역부장관 공동 주재로 개최됐다. 21개 회원국 외교·통상 분야의 장·차관급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혁신적·포용적 성장 도모와 역내 경제통합 심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후 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등 APEC 우선의제 4가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담은 합동각료 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합동각료 성명에는 다자무역체제 지지 문안과 관련한 미국과 다른 일부 회원국 사이의 입장 대립 때문에 원칙적인 합의 수준의 언급만 담겼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역내 및 세계경제 현황과 APEC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합동각료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APEC이 2020년 보고르 목표달성 연도 이후에도 무역·투자 자유화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르 목표(Bogor Goal)는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죈 제2차 APEC에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실현 목표를 제시한 것을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했다.
APEC은 보고르 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과제의 일환으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Free Trade Area of Asia Pacific) 창설을 논의 중이다.
윤 조정관은 이외에도 아·태 지역에서의 선진국-개도국 간의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기술협력이 APEC의 핵심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한국의 기여의지도 함께 밝혔다.
윤 조정관은 또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역동성'이라는 제2세션에서는 공개발언을 통해 "저성장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 당면한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태지역이 포용적 혁신성장을 기본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아태 지역의 여성의 경제적 참여확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이상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중단없는 노력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APEC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뉴질랜드 주도로 추진 중인 비관세조치 작업계획은 역내 비관세장벽의 완화와 FTAAP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리마 APEC 정상회의에서 재확인한 보호무역조치 동결·철회(Standstill and roll back) 약속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APEC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한국이 제안한 ‘포용적 무역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번 APEC 합동각료회의는 2020년 이후의 APEC의 미래 비전 설정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APEC 비전 그룹(Vision Group) 설치에 합의하고, 2020년 정상회의에서 APEC의 새로운 비전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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