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독일)=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중 양국이 31일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문을 발표하면서 갈등의 원인이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까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사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만 양국 간 갈등 국면은 7월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한 상황에서 갈등을 고착화하는 것보다 출구를 찾는 게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후 양국은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 중국은 이번 결과문에서 사드 체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며 다소 누그러진 표현을 넣었다.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를 더이상 최고위급에서 논의하지 않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사드 문제는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이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군 당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 일정이 잡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사드 갈등으로 끊어졌던 정례적인 교류 채널을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핫라인 개설 여부가 주목된다. 한중 군사 당국은 지난 2015년 말께 국방장관 핫라인을 개통하며 협력 강화를 모색했으나, 이듬해 2월 사드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끊어진 상태다.
또한 한중 국방장관 대담 재개 가능성도 점쳐진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24일 2017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열었다. 2년 만의 일이다. 군 당국 간 사드 소통 강화 차원에서 국방부 고위급 채널이 가동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방대 재학생과 중국 학생장교 상호 교류 방문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군사교류협력도 부활할 거라는 전망이다.
다만 사드에 대한 상호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편입될 수 있다는 의심의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드 체계, 특히 레이더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한국의 사드는 미국의 MD 체제와 별도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MD 체제로 분류되는 사드가 자신의 턱밑까지 들어온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가, 미중 간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사드 문제에서 밀릴 경우 향후 남중국해 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신중하게 움직일 거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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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미 양국이 지난해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한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까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사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만 양국 간 갈등 국면은 7월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한 상황에서 갈등을 고착화하는 것보다 출구를 찾는 게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이후 양국은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 중국은 이번 결과문에서 사드 체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며 다소 누그러진 표현을 넣었다.
한중 양국은 사드 문제를 더이상 최고위급에서 논의하지 않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사드 문제는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이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군 당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 일정이 잡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사드 갈등으로 끊어졌던 정례적인 교류 채널을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핫라인 개설 여부가 주목된다. 한중 군사 당국은 지난 2015년 말께 국방장관 핫라인을 개통하며 협력 강화를 모색했으나, 이듬해 2월 사드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끊어진 상태다.
또한 한중 국방장관 대담 재개 가능성도 점쳐진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24일 2017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열었다. 2년 만의 일이다. 군 당국 간 사드 소통 강화 차원에서 국방부 고위급 채널이 가동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방대 재학생과 중국 학생장교 상호 교류 방문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군사교류협력도 부활할 거라는 전망이다.
다만 사드에 대한 상호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편입될 수 있다는 의심의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드 체계, 특히 레이더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한국의 사드는 미국의 MD 체제와 별도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MD 체제로 분류되는 사드가 자신의 턱밑까지 들어온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가, 미중 간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 사드 문제에서 밀릴 경우 향후 남중국해 문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신중하게 움직일 거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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