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황찬현(가운데) 감사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박상이 법무부 장관, 황 원장,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김외숙 법제처장. 2017.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홍지은 기자 =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체포가 화두였다.
여당은 이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사건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매해 10억원씩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가장 가까운 실세들에게 거의 상납한 것이 드러난 이상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들을 체포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체증이 뚫리는 쾌거다. 이 자금이 선거용도로 썼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자금으로 썼다면 추가 기소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했지만,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익을 위해 철저히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여부"라며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으로 박 전 대통령을 옷을 사고 성형시술 비용을 사용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10원까지도 그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현행법에 어긋나지만, 발본색원하려면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면서"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박근혜 정부의) 핵심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갔는데 이재만, 안봉근이 아직 살아있었냐"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원을 받았다는 게 뇌물인가.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예약해 놨다"고 비꼬았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도 참모들이 있다. 김만복(노무현 정부 전 국정원장)도 조사하면 다 나온다"면서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을 붙잡아서 영장 청구하는 것 다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윤상직 의원 역시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 되지 않으려면 전 정부(박근혜 정부), 전전 정부(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적폐를 찾아내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전전전 정부(노무현 정부),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문재인 정부)의 적폐도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는 전전전 정부(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런 관행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여당은 이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사건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매해 10억원씩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가장 가까운 실세들에게 거의 상납한 것이 드러난 이상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들을 체포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체증이 뚫리는 쾌거다. 이 자금이 선거용도로 썼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자금으로 썼다면 추가 기소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했지만,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익을 위해 철저히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여부"라며 "청와대가 국정원 예산으로 박 전 대통령을 옷을 사고 성형시술 비용을 사용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마지막) 10원까지도 그 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현행법에 어긋나지만, 발본색원하려면 역대 정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면서"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의혹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박근혜 정부의) 핵심에 있는 사람을 다 잡아갔는데 이재만, 안봉근이 아직 살아있었냐"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10억원을 받았다는 게 뇌물인가.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예약해 놨다"고 비꼬았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도 참모들이 있다. 김만복(노무현 정부 전 국정원장)도 조사하면 다 나온다"면서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을 붙잡아서 영장 청구하는 것 다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윤상직 의원 역시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 되지 않으려면 전 정부(박근혜 정부), 전전 정부(이명박 정부)를 대상으로 적폐를 찾아내고 관련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전전전 정부(노무현 정부),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문재인 정부)의 적폐도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는 전전전 정부(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런 관행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며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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