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선서 하고 있다. 2017.10.30. [email protected]
민주당 박범계 의원, 군사법원 국감서 지적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항공기 충돌사고 발생 시 사실상 공군이 모든 책임을 지는 내용의 행정협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롯데물산과 공군이 2009년 체결한 합의서를 공개하며 "'총리실이 중재를 해서 롯데와 공군본부 사이에 행정협의 조정을 한다' 이것에 기초해 최종 합의하는데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 충돌 발생 시 롯데가 책임을 지되 고의 또는 과실일 경우 예외로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항공기 충돌사고를 예상, 예견했다는 것이 기가 막힌다"며 "고의와 과실로 포함되지 않는 다른 영역은 없다. 이건 롯데가 책임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모든 사고가 발생하면 공군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실에는 중과실과 경과실이 있다. 운전자의 운전미숙, 계기 이상 상황 등 조종사는 이런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문제는 위험에 노출됐을 때 이를 회피할 공간이 확보돼 있느냐의 문제다. 550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 때문에 회피하려고 할 때 충돌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후 공군과 이전 공군을 비교한 자료화면을 선보이며 "신격호 회장의 숙원인 제2롯데월드 사업이 MB정부 오자마자 1차, 2차 민관합동회의를 했고 이후 공군이 입장을 180° 바꿨다. 안보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방부 법무와 함께 심층검토하고 확인하겠다"고 답했고 MB정부에서 사업승인이 난 것에 관해서도 "과거 일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사안이 제기된다면 자세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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