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과도한 부채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대한민국예술인센터의 정상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에 따르면 예술인센터는 준공이후 약 550억원 상당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매월 6000만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다.
예술인센터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다. 2011년 예술인들의 창작, 발표활동, 거주지원 등을 위해 준공됐다. 본 건물 준공을 위해 국고보조금 26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나머지 450억원은 예총에서 은행 대출로 부담했다.
조 의원은 "2015년 감사원에서는 예술인센터가 과도한 부채로 매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처분 요구는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문체부는 국고 256억만 지원한 채 예술인센터 운영과정에서 '문체부 패싱'을 당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예총은 지난 2012년 CK목동이라는 회사와 건물 위탁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CK목동의 대표이사가 2014년 입주민 보증금 42억 6300만원과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15억원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바 있다.
CK목동이 당초 계약한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예총에서는 6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으며, 도중에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늘리는 내용으로 계약변경을 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조 의원이 주장이다.
조 의원은 "예총의 아마추어식 예술인센터 운영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양상됐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체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아직까지 국고지원금 정산조차 다 끝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술인센터에 예술인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오피스텔 101세대 중 예술인들은 9명에 불과하며, 업무동 38호 임대공간 중 예술단체들은 절반도 안 되는 15호만 입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예술인센터는 그 설립 취지를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채만 양산하는 부실 덩어리"라며 "문체부가 예술인센터를 예총에만 맡겨두지 말고 예술계와 함께 제대로 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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