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간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일 공론화위는 신고리 건설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2017.06.27. [email protected]
"공론화 과정서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 모습 보여줘"
"공사중단 대선공약 지지 국민들 대승적 수용 부탁"
탈원전 정책 계속 "새 원전·월성 1호기 연장 중단"
국무회의 추가 조치 논의…靑 "원전 수출은 국익"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면서도 신규 원전 중단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 메시지를 내며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애초 영상으로 입장을 밝히자는 내부 논의도 있었으나 문 대통령이 서면을 통해 정제된 입장을 밝히자고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서 '건설 중단' 40.5% 비율을 오차범위 이상으로 앞섰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원전 축소 권고안을 정부에 전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구체적인 탈원전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 관계자와 시민 참여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이행하게 되지 못한 점에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공론화위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게 되었지만 신규 원전 백지화와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면서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원전관리 투명성 제고와 지진 심층 연구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 말미에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며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입장 발표 이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탈원전 후속 조치 관련 "우리나라 원전 비율이 워낙 높은데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등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라며 "탈원전이란 말이 에너지 정책을 제로(0)로 만든다는 점이 아님을 여러차례 말씀드렸다. 원전 해외 수출은 국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연장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이 끝난 상태로 방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다뤄지지 않겠느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정될 전망"이라며 "8차 전력수급계획이 다음달 발표할 전망인데 전력수급계획과 별개로 월성 1호기는 안정성과 행정절차에 따라서 폐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원활히 계승되겠느냐는 지적에 "고리 2~4호기가 다음 정부 기간인 2023~2025년도에 수명이 끝난다. 원전 가동은 전력수급계획 등을 통해 2년 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원전 운영 방향성은 이번 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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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대선공약 지지 국민들 대승적 수용 부탁"
탈원전 정책 계속 "새 원전·월성 1호기 연장 중단"
국무회의 추가 조치 논의…靑 "원전 수출은 국익"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면서도 신규 원전 중단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 메시지를 내며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애초 영상으로 입장을 밝히자는 내부 논의도 있었으나 문 대통령이 서면을 통해 정제된 입장을 밝히자고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서 '건설 중단' 40.5% 비율을 오차범위 이상으로 앞섰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원전 축소 권고안을 정부에 전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구체적인 탈원전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 관계자와 시민 참여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며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이행하게 되지 못한 점에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공론화위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게 되었지만 신규 원전 백지화와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반경 30㎞ 이내에 수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면서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원전관리 투명성 제고와 지진 심층 연구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 말미에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시민참여단의 토론과 숙의, 최종 선택과정에서 나온 하나하나의 의견과 대안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라며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입장 발표 이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탈원전 후속 조치 관련 "우리나라 원전 비율이 워낙 높은데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등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라며 "탈원전이란 말이 에너지 정책을 제로(0)로 만든다는 점이 아님을 여러차례 말씀드렸다. 원전 해외 수출은 국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연장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이 끝난 상태로 방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다뤄지지 않겠느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정될 전망"이라며 "8차 전력수급계획이 다음달 발표할 전망인데 전력수급계획과 별개로 월성 1호기는 안정성과 행정절차에 따라서 폐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원활히 계승되겠느냐는 지적에 "고리 2~4호기가 다음 정부 기간인 2023~2025년도에 수명이 끝난다. 원전 가동은 전력수급계획 등을 통해 2년 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원전 운영 방향성은 이번 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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